15일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제1차 한·중 FTA 서비스 투자 후속 협상과 제2차 한·중 FTA 공동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번 FTA 후속 협상에서 양국은 협상의 기본원칙과 방향을 논의하고 상호 관심분야 및 제도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양국은 지난해 12월 한·중 정상회담에서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개시에 합의했다. 이후 우리 정부는 통상조약의 체결 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청회, 국회 보고 등 국내 절차를 마무리했다.
산업부는 이번 FTA 후속 협상에서 관광·문화·의료·금융·법률 등 서비스 분야 시장 개방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중국 현지에 투자한 우리기업에 대한 실질적 보호를 위해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ISDS) 개선 등을 중점적으로 협상할 방침이다.
이번 서비스·투자 후속 FTA를 계기로 중국에 대한 높은 수준의 시장개방에 따른 시장 선점 효과를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산업부는 21일에는 분과별 이행위원회(상품무역위, 비관세조치 작업반, 경제협력위, 관세위)를 연다. 또 한·중 FTA 후속 협상 기간내 제13차 한·중·일 FTA 공식 협상도 함께 진행된다. 한·중·일 3국은 상품, 서비스, 투자 등 핵심 쟁점 분야에서 향후 협상진전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