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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FTA 서비스·투자 1차 후속협상, 22일 서울서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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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영 기자

승인 : 2018. 03. 15.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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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중국이 오는 22일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을 개시한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제1차 한·중 FTA 서비스 투자 후속 협상과 제2차 한·중 FTA 공동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번 FTA 후속 협상에서 양국은 협상의 기본원칙과 방향을 논의하고 상호 관심분야 및 제도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양국은 지난해 12월 한·중 정상회담에서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개시에 합의했다. 이후 우리 정부는 통상조약의 체결 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청회, 국회 보고 등 국내 절차를 마무리했다.

산업부는 이번 FTA 후속 협상에서 관광·문화·의료·금융·법률 등 서비스 분야 시장 개방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중국 현지에 투자한 우리기업에 대한 실질적 보호를 위해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ISDS) 개선 등을 중점적으로 협상할 방침이다.

이번 서비스·투자 후속 FTA를 계기로 중국에 대한 높은 수준의 시장개방에 따른 시장 선점 효과를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산업부는 21일에는 분과별 이행위원회(상품무역위, 비관세조치 작업반, 경제협력위, 관세위)를 연다. 또 한·중 FTA 후속 협상 기간내 제13차 한·중·일 FTA 공식 협상도 함께 진행된다. 한·중·일 3국은 상품, 서비스, 투자 등 핵심 쟁점 분야에서 향후 협상진전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최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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