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당국, G2와 줄줄이 협상… 무역 ‘분수령’ 될 일주일

한미FTA 3차 개정협상·외교장관회담 ‘줄줄이’
23일 철강 25% 고율관세 부과서 ‘면제’ 과제
철강관세 쥔 美 유리한 고지… 韓 어려운 협상 예상돼
중국과는 제2 사드 무역보복 방지할 안전장치 마련

지난 1월31일 소공동 롯데호텔 에메랄드룸에서 진행된 한미 양국 정부대표단간 ‘한미 FTA 제2차 개정협상’ 회의 전경. /제공 = 산업통상자원부

앞으로 일주일, 통상당국이 G2와의 향후 통상관계에 있어 분수령이 될 중요한 협정을 줄줄이 진행한다. 미국과는 철강 25% 관세폭탄을 피해야 하는 난제를 풀어야 하고, 중국과는 제2 사드보복 재발을 막는 안전장치 마련에 진전을 봐야 하는 고비를 맞게 됐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에 따르면 앞으로 23일까지 약 일주일간 미국·중국과의 통상협상이 동시 다발적으로 열린다. 현지시간 15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한미FTA 3차 개정협상, 16일엔 한미 외교장관회담이 열리고 22일엔 한중FTA 1차 후속협상이 서울서 개최된다. 23일 전까진 미국으로부터 철강관세를 면제 받는 협상도 추진해야 한다.

일단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과 마이클 비먼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보가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하는 한미FTA 3차 협상이 15일 오전(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된다. 이전까지 쟁점은 미국이 요구하는 자동차 분야의 비관세 장벽 해소와 우리가 원하는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의 손질이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고율의 철강 관세를 무기로 들고 나오면서 양상은 달라졌다. 한국에 대한 철강관세 제외가 협상테이블의 주메뉴가 될 전망이다. 미국이 철강산업을 볼모로 쥐고 협상서 유리한 고지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오는 배경이다.

우리가 자동차 등 미국의 관심분야에서 일정부분 내주고 철강 관세에서 면제 되는 시나리오가 유력하게 점쳐진다. 트럼프는 최근 “공정한 거래를 할 수 있으면 캐나다·멕시코에 관세 부과를 제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두 나라는 현재 북미자유무역협정을 놓고 미국과 협상 중이다.

이날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16일 열리는 한미 외교장관회담 참석을 위해 출국했다. 북핵 조치와 한미동맹이 회담의 주 내용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론 이를 활용해 미국 보호무역조치를 포함한 경제·통상 현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미국이 안보 공조 필요성을 이유로, 호주를 철강관세 부과 대상서 제외한 선례를 지켜봤기 때문이다.

올들어 벌써 3차례 미국 출장 중인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철강 25% 관세 부과 시행일인 23일까지 미국서 우리 통상전략을 조율하고 진두지휘할 예정이다. 현지 유력인사를 만나고 이들을 설득해 최종 대상에서 한국을 제외시켜야 하는 어려운 임무를 수행 중이다.

22일엔 중국과의 한중FTA 서비스·투자 첫 협상과 제2차 한중FTA 공동위원회가 열린다. 관광·문화 등 서비스 분야 시장개방 확대를 논의 할 예정이지만, 중요한 의제는 중국 현지에 투자한 우리기업에 대한 실질적 보호를 위한 조치다.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ISDS)를 개선해 추후 또 발생할 지 모를 제2의 사드 무역보복을 방어할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정부 한 관계자는 “대표적인 미국내 온건파였던 게리 콘 국가경제위원장과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전격 교체되면서, 협상이 한층 더 어려워진 게 사실”이라며 “앞으로 일주일이 G2국가와의 성공적인 통상협상을 끌어가는 데 있어 중요한 고비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