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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한미FTA 협상 마치고 귀국… 26일 국무회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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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영 기자

승인 : 2018. 03. 25.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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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이달 내내 미국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와 철강관세 제외 협상으로 고군분투 했던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25일 귀국한다.

2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김 본부장을 비롯한 협상단이 지난달 25일 각종 통상현안에 대한 아웃리치(외부접촉) 활동을 위해 미국으로 떠난 후 3차례, 총 한달간의 출장을 마치고 이날 오후 귀국한다.

김 본부장은 다음날 국무회의에 참석해 각종 협상에 대한 결과를 보고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미FTA 개정 협상 타결 발표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또 한달 더 유예된 철강 관세 제외 협상의 성패 역시 관심사다. 그동안 우리로선 철강 관세에서 면제 되고, 한미FTA 개정협상서 우리 자동차시장에 대한 개방 수위를 높일 것이란 분석이 많았다.

앞서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은 지난 23일(현지시간) “우리는 한국 정부와 꽤 포괄적인 해결에 비교적 근접했다고 믿는다”면서 “다음 주에 실제 발표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우리는 훌륭한 동맹과 훌륭한 합의를 할 것”이라고 밝혀 만족감을 드러냈다.

그동안 미국 측은 철강 관세 부과 조치의 면제 논의와 더불어 FTA 협상을 동시에 이어가면서 자동차·부품 관련 비관세 무역장벽 해소, 원산지 규정 강화 등을 요구해 왔다. 또 우리 측은 세탁기·태양광 제품에 이어 철강까지 높은 관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한 만큼 관세법 등의 수정이 필요하다면서,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 규정과 ‘불리한 가용 정보(AFA)’ 조항 등의 수정 등에 목소리를 높여왔다.
최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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