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관세 폭탄 피하고 車시장 내주나… 한미 통상 셈법 ‘복잡’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귀국… “협상 원칙적 타결”
철강 관세 면제된 듯… FTA 車 협상 내용 ‘귀추’
“농업 레드라인 지켰다”… 26일 국무회의 보고

미국과의 협상에서 우리 정부가 철강제품에 대한 관세폭탄을 피하는 데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그동안 미국이 요구해 온 자동차 안전·환경기준 등 비관세 장벽 완화에 합의했을 경우 손실이 더 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5일 미국과의 협상을 마치고 귀국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미FTA와 232조 철강관세에 대해 미국과 원칙적 합의·타결을 이뤘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아직 실무 차원에서 몇가지 기술적 이슈가 남아 있는데 곧 해결될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철강 관세와 관련해선 “불확실성을 조기에 제거해 우리 업계가 안정적으로 미국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었다”며 면제 가능성을 시사했다. 최근 한국은 미국의 철강 수입품에 대한 25% 고관세 대상에서 잠정 면제됐고, 영구 면제를 위해 노력해 왔다.

특히 김 본부장은 우려됐던 자동차 부품의 의무사용 및 원산지 등과 관련해 미국 요구가 반영되지 않았음을 밝혔다. 하지만 미국이 그동안 요구해 온 한국의 자동차 안전·환경기준 완화 등 비관세 장벽해소와 한국산 픽업트럭의 수입 관세 철폐 시점을 늦추자는 요구 등에 대해선 아직 확인이 안된 상태다.

자동차는 한국 수출의 주력이자 고용의 근간이 되는 대표적인 산업이다. 만약 미국 측 요구대로 현재 무관세 상태에서 관세를 부활시키거나, 원산지 규정 강화를 통해 미국산 부품을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해야 한다는 단서를 추가하게 된다면, 제조업 전반에 큰 타격이 예상돼 왔다. 그나마 부품에 대한 우려는 걷었지만, 완제품에 대해선 불확실성이 상존해 있다.

앞서 23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미FTA와 관련해 “한국과의 협상 종료가 매우 가까워졌다. 우리는 훌륭한 동맹과 훌륭한 합의를 할 것”이라며 협상에 대한 만족감을 표시한 바 있어 우리 통상당국이 철강을 지키려다 더 큰 자동차를 내주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일었다.

농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설정한 ‘레드라인(금지선)’을 지켜 농업 분야의 추가 개방이 없음을 밝혔다. 김 본부장은 “기존 양허 후퇴도 없었다. 지금까지 관세 철폐한 것에 대해서는 후퇴가 없다”며 기존 합의된 관세 철폐가 이번 개정협상을 통해 변경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26일 있는 국무회의에서 관련 현안에 대해 보고할 계획이다. 정부는 국무회의 후 미국과 시기를 조율해 이번주 협상 결과를 공식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한 관계자는 “이익 균형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자동차에서 일부 양보를 하더라도, 실질적인 피해는 크지 않다는 계산이 있을 것”이라며 “또 미국이 체면치레를 할 수 있는 선에서 협정을 맺고, 향후 반도체를 비롯해 다른 산업 전반으로 번질 수 있는 여지를 끊어 냈을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