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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6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서 가진 브리핑에서 “철강협상에서 한국이 처음으로 국가면제 협상을 마쳤고, 지난해 기준 74%에 해당하는 물량을 추가 관세 없이 수출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날 성과를 먼저 꺼내 든 김 본부장은 “철강 관세 국가면제는 한국이 어느 나라보다도 불리한 상황에서 이뤄낸 결과라 볼수 있다”며 “캐나다와 멕시코는 나프타 협상과 연계 돼 있고, 대부분 아직 협상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본부장은 또 “이번 협상은 최악 53% 관세와 차악 25% 관세를 피한 합의”라며 “이로써 철강수출 중 대미 수출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 했다”고 밝혔다.
특히 김 본부장은 “미국은 철강 수입 1330만톤을 줄이고, 현지 제철소 가동률을 73%에서 80%로 늘린다는 게 목적”이라며 “결국 국가 입장에서 봤을 때 빠져 나오지 못한다면 관세는 25%가 아니라 그 이상 올라갈 수 있다. 한마디로 계속 남아 있으면 쪽박 차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미FTA 관련해선 “미국이 농축산물 추가 개방을 포함해 여러 측면에서 우리에 일방적인 양보를 요구했지만, 미국의 한국 시장 접근 요구를 일부 반영하는 선에서 합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한미 양국은 한국산 픽업트럭에 대한 관세를 20년 연장하고 한국 안전기준을 못 맞추더라도 미국 안전기준을 충족한 차량 수입을 제작사별 5만대(기존 2만5000대)까지 허용키로 했다. 김 본부장은 이런 합의에 대해 “현재 국내에서 픽업트럭을 생산해 수출하는 업체가 없음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 본부장은 또 “5만대라는 숫자는 실제 수입량과 무관하다”며 “지난해 기준 미국 제작사별 수입물량은 포드 8107대, GM 6762대, FCA 4843대 등 1만대 미만”이라고 밝혔다.
철강 관세협상서 미국으로부터 중국과의 무역전쟁에 대해 동참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느냐는 질문엔 “그런 요구사항은 일개 국가가 다른 국가에게 하기가 매우 어렵고, 그런 요청을 받지도 않았다”고 분명히 했다.
김 본부장은 “미국이 강경한 입장이라 우리가 밀리지 않느냐는 걱정이 있었는데, 협상가로서 꿀릴 것 없는 협상판이었다”며 “대통령께서 협상의 전권을 위임해 줬기 때문에 국익만 생각하면 되는 협상이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본부장은 “대통령과 1시간 넘게 보고하면서 준비한 새로운 통상정책을 조만간 발표하고 이행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신남방·신북방정책을 포함해, 도시간 도시 FTA까지 시장 개척과 다변화를 아우르는 정책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