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통상협상, 車 아쉽지만 잘싸웠다… ‘선방’에 무게

철강 관세면제 환영 속 쿼터제 우려도
車산업협회, 현행유지 노력에 호평
전문가, 車 개방 경제적 충격 크지 않을 것

자동차시장 개방 압박엔 선방했고 철강 관세는 면제 받았다. 이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철강관세 협상 결과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다. 초미의 관심사였던 자동차 관세부활이나 미국산 자동차부품 의무화 등 미국의 강력한 요구를 막아냈을 뿐 아니라 철강 25% 관세 부과도 면제 됐기 때문이다. 우려 됐던 농식품에 대한 추가개방까지 방어하면서 사실상 선방했다는 데 무게가 실린다. 다만 전문가들은 트럼프 정부의 통상파고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 더 적극적인 대응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26일 한미FTA와 철강협상이 원칙적으로 타결됐다는 통상당국의 발표가 나오자 관련 산업계를 비롯해 무역업계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날 한국철강협회는 “미국의 무역확장법232조 조치에서 한국이 제외된 것은 다행한 일로, 철강업계는 그동안 국가면제를 위해 정부가 기울여 온 전방위적 노력에 심심한 사의를 표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국가면제 조건은 2015~2017년 평균수입물량의 70%로 쿼터(수입 제한) 한다는 것인데, 이는 지난해 대미 철강수출의 74%에 해당한다. 철강협회는 “당초 미국이 지난해 철강수입의 63%로 제한하려 했던 것보다 양호한 결과”라면서 “더 많은 쿼터를 확보하려 했던 정부 노력이 온전히 성사되지 못한 것은 아쉽다”고 설명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도 “양허관세율 조정, 원산지규정 강화 등 많은 우려를 갖고 있었지만 현행대로 유지되도록 선방한 정부의 노력을 높게 평가한다”면서 다만 “안전과 환경 분야가 우리 자동차제작사에도 부담이 되고 있는 규제인 만큼, 국내 업체들에 대한 규제도 중장기적 차원에서 탄력적으로 재조정해줄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청와대도 이번 협상에 대해 “우리측 민간 분야인 농업을 철저히 보호하면서도 양측 관심사항을 적절히 반영해 한·미 양국의 이익균형을 확보한 좋은 협상결과로 평가한다”고 자평했고, 한국무역협회도 “신속한 타결로 불확실성이 조기에 제거되면서 대미 무역·투자 전략을 보다 안정적이고 장기적으로 마련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이번 협상에 대해 일부 우려는 남았지만 최선의 결과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픽업트럭은 미래 먹거리 문제고 미국차가 국내에 더 들어오는 부분도 수입차 시장엔 영향을 미치겠지만 내수시장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선방했다는 평가를 내렸다.

다만 김 교수는 “이번 안전기준을 시작으로 연비 등 여러 곳에서 트럼프 정부가 문을 넓힐 것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며 “트럼프 요구를 계속 들어주게 되면 중국과 EU 등도 한국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어 운신의 폭이 좁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강대국들 사이에서 균형을 맞춰야 하는 한계가 있어 정부로선 고민이 많을 것이란 시각이다.

정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통상본부장은 “농산물에 대해 선방했고, 자동차와 철강부문 역시 우리 경제가 어려움을 겪을만한 나쁜 협상은 없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정 본부장은 “미국의 통상정책이 중국을 겨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로 파편이 튈 수 있어, 다른 국가와 공조하는 식의 창의적 해법을 찾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최원기 국립외교원 교수도 “자동차분야에서 양보를 했다고 하지만 경제적 충격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트럼프 행정부에 명분을 주고 우리 정부는 나름 실리를 챙겼다”고 해석했다. 최 교수 역시 “앞으로 트럼프 행정부 기조는 변하지 않을 것이고, ISDS 등 미국과 아직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며 “중국과의 통상 현안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통상 시스템을 재정비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철강업체들은 정부가 확보한 쿼터에 대한 구체적 지침을 받지 못한 상태라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협상 대상국 중 가장 빨리 면제 받았다는 측면에서 긍정적 시그널로 해석하는 데 이견이 없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협상을 마쳤으니 추후 제품별 쿼터에 대한 정확한 지침이 내려오면, 수출 전략을 재수립할 계획”이라며 “계속 끌려다녔다면 손 놓고 있을 수밖에 없었겠지만, 속전속결로 끝나서 다행”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