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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6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서 가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철강관세 면제협상’ 결과브리핑에서 “철강협상에서 한국이 처음으로 국가면제 협상을 마쳤다”며 “다만 2015년에서 2017년 3년 동안 대미 철강 수출량의 평균 70%에 해당하는 정도에서 쿼터를 설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쿼터를 넘어서는 물량에 대해서는 25% 관세를 다시 부과하기 때문에, 업계에선 사실상 수출량 제한으로 해석하고 있다.
김 본부장은 “미국은 철강 수입 1330만톤을 줄이고, 현지 제철소 가동률을 80%로 늘리는 게 목적”이라며 “면제국가에 속하지 못한다면 향후 관세는 25%가 아니라 그 이상 올라갈 수 있다. 한마디로 계속 남아 있으면 쪽박 차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협상에선 농업시장 추가 개방에 대해선 레드라인을 지켰고, 미국산 자동차 부품 의무사용도 반영되지 않았다. 또 우리측이 요구한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를 개정해 투자자에 의한 ISDS 남용 방지와 정부의 정당한 정책 권한 확보 조항을 넣기로 협의했다. 또 섬유품목에 대한 원산지기준 등의 개정 등의 요구사항도 반영됐다.
다만 한미 양국은 미국에 수출하는 한국산 픽업트럭에 대한 관세를 20년 더 연장했다. 정부는 현재 국내에서 픽업트럭을 생산해 수출하는 업체가 없음을 고려했다. 또 미국 안전기준을 충족한 차량에 대한 수입을 제작사별 5만대(기존 2만5000대)까지 허용키로 했다. 다만 정부는 지난해 기준 미국 제작사별 수입물량이 1만대 미만이기 때문에 5만대라는 숫자 자체에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는 입장이다.
철강 관세협상서 미국으로부터 중국과의 무역전쟁에 대해 동참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김 본부장은 “그런 요구사항은 일개 국가가 다른 국가에게 하기가 매우 어렵고, 그런 요청을 받지도 않았다”고 분명히 했다. 김 본부장은 또 “미국이 강경한 입장이라 우리가 밀리지 않느냐는 걱정이 있었는데, 협상가로서 꿀릴 것 없는 협상판이었다”며 “대통령께서 협상의 전권을 위임해 줬기 때문에 국익만 생각하면 되는 협상이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