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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나 이번 4조원 짜리 추경은 지난해 추경예산 11조원을 쏟아붓고도 일자리 창출에 별 효과를 못봤다는 비판이 나온 후라 정치권의 이같은 반응은 당연한 결과다. 국회에서 김 부총리는 6월 지방선거용 선심성 추경 아니냐는 야권의 뭇매를 맞아야만 했다.
일자리 추경은 문재인정부가 필연적으로 부딪쳐야 하는 과정으로 볼 수도 있다. 문정부는 일자리 만들기를 제1과제로 삼고 있으면서도 최저임금을 2022년까지 시간당 1만원, 전년대비 55% 높이는 안을 추진 중이다. 이는 대다수 국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지만 제1 과제 실현에 부정적인 이슈다. 단기간내 급등한 최저임금이 가져올 후폭풍을 예상하면서도 밀어붙인 셈이다.
실제로 통계청에 따르면 16.4% 인상된 최저임금안이 시행된 지 불과 두달만에 신규 취업자수는 전년대비 71.4% 급감한 10만명대로 주저 앉았다. 8년만에 최저치다.
부동산 규제로 주택시장이 위축되자 얼어붙은 건설 고용시장 역시 마찬가지다. 서민들을 위해 집값을 내린다는 정부의 정책이 오히려 서민들에게 독이 되어 돌아올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판이다. 여파를 가라앉히기 위해 꺼내놓은 일자리안정자금은 신청도 얼마 없을 뿐더러, 현실과 괴리가 큰 탁상행정이라는 비판까지 일었다.
김 부총리는 최근 최태원 SK회장을 만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결국 시장과 기업”이라고 추켜 세워줬지만, 대기업들은 여전히 정부가 친노동적이고 중소기업 편향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일자리 숫자 얼마를 내걸고, 이를 만들겠다고 약속하는 것 자체가 난센스일 수 있다. 투자하기 좋고, 고용이 필요한 환경을 만들어 주면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게 이치다.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급작스럽게 공약하고, 지원을 늘리 것은 땜질식 처방밖엔 안된다.
GM 철수와 성동조선해양 법정관리로 여파가 우려되는 군산·통영에 대한 추경예산 투입도 마찬가지다. 대안을 찾아주고 살 길을 모색하는데 집중해야 하는 건 맞지만, 충분한 구상과 숙고 없이 탁상공론으로 급하게 혈세만 쏟아 붓는다면 훗날 부실만 키웠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