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물공사-광해공단 통합한 ‘광업공단’ 설립 추진

광물자원공사가 폐지되고 광해관리공단과 통합한 ‘한국광업공단’이 새롭게 설립된다. 통합기관은 앞으로 해외자산 직접 투자를 할 수 없게 된다.

28일 산업통상자원부는 ‘해외 자원개발 부실 원인규명 토론회’를 열어 이같은 해외자원개발 체제 개편 방향을 밝혔다. 이날 박중구 해외자원개발 혁신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이 ‘해외자원개발 현황 및 문제점’ 및 개편 방향 등에 대해 발표했다. 앞서 이달초 TF는 이런 내용의 ‘광물공사 통폐합안’을 산업통상자원부에 권고한 바 있다.

TF 발표의 핵심은 한국광업공단 설립이다. 광물자원공사를 폐지하고, 해외자원개발 직접투자 기능을 제외한 기능을 광해관리공단과 통합하는 것이다.

이같은 통폐합 방안에 대해 TF는 “세계 광물시장은 민간이 시장 주도(상위 20개 기업 중 민간 비중 75%)하고, 해외 광물개발 목적으로 설립된 국영기업은 유례를 찾기 어렵다”며 “광물 분야는 석유·가스 대비 에너지 안보 등 전략적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국제광물거래시장 등 시장기능을 활용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통합기관인 광업공단은 광물공사와 광해공단의 모든 자산·부채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별도 계정(가칭 해외자산계정)을 신설해 공사의 해외자산 및 부채를 관리한다. 해외 투자자산은 전부 매각을 원칙으로 한다. 매각은 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해 매각한다. 자산매각의 전문성·책임성 확보를 위해 독립적 의사결정기구를 법제화한다.

광물자원개발 분야 기능도 조정한다. 기존에 공사의 해외자원개발 직접투자 기능은 폐지한다. 다만 해외자원개발 민간지원 기능은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또다른 기능인 금속광물 비축은 조달청이 방안을 마련한다.

TF는 광물공사와 광해공단 통합시 재무안정성 확보 및 동반부실 우려를 차단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 기능 측면에선 광업 탐사·개발·생산 지원 기능(광물공사)과 광해복구·방지,폐광지역지원 기능(광해공단)을 통합한 모든 주기의 ‘광업 프로세스’를 구축할 계획이다.

TF가 이처럼 ‘광물공사 폐지’라는 강경안을 확정한 데는 회복 불능의 총체적 부실 때문이다. 광물자원공사는 2008년 이후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나서 약 47억달러를 투자했다가 19억달러 손실을 보고 2016년부터 자본잠식에 빠졌다. 누적손실만 총 투자액의 40%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