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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요을 골자로 하는 신통상전략을 발표했다. 핵심은 수출시장 다변화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검토, 새로운 디지털 통상전략이다.
미국과는 개정된 한미FTA를 기반으로 새로운 확대 균형을 지향키로 했다. 한미FTA 개정을 모멘텀으로 양국기업의 상호 투자·고용 확대를 지원하고 에너지·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의 미래지향적 협력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중국과는 기존의 분업 개념을 벗어나 경제·통상관계 고도화를 추진키로 했다. 서비스·투자 협상으로 서비스·전문인력 진출 기반을 마련하고 ‘도시간 FTA’ 등 고도의 지역 경제 통합으로 상호 신뢰를 재정립한다는 방침이다.
또 신북방정책(유라시아)은 북극항로 개척 기회로 활용키로 했다. 한-EAEU FTA 타결로 교역 및 인력진출 확대 기반을 마련하고, 고부가 선박·항만, 항로 개발·에너지 협력 등 북극항로 협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유라시아경제연합은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키르기스, 아르메니아 등 구소련 5개국이 소속돼 있다.
신남방정책(아세안·인도) 맞춤형 상생 협력으로 시장을 탈환한다는 전략이다. RCEP과 기체결 FTA 개선 등으로 경쟁국 대비 유리한 시장 여건을 조성하고, 한국형 혁신시스템 수출로 상대국 수요 맞춤형으로 진출하겠다는 구상이다. 인도는 도시화 특성을 활용해 ‘스마트시티’를, 도시지역 전력이 부족한 필리핀·인도네시아는 에너지자립섬 구축을 추진한다.
이같은 신통상전략 구현을 통해 현재 한국(5737억달러)과 일본(6981억달러)의 연 수출 1244억달러 격차를 줄여 나가. 2022년 약 7900억 달러 수준에서 일본을 추월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2010년 이후 일본 수출은 연평균 2.3%, 한국은 5.9% 연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신통상전략으로 수출 증가율을 6.6% 이상으로 제고시 2022년 일본을 추월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는 가입 여부 논의와 함께, 미국이 재가입한 신TPP-12 출범 가능성을 고려한 투트랙 전략으로 접근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CPTPP는 미국과의 공동 대응 논의와 별개로, 올해 상반기까지 가입 여부에 대한 부처간 합의를 도출키로 했다. CPTPP에 가입키로 결정시 올 하반기 중 공청회, 대경장, 국회보고 등 ‘통상절차법’상 국내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통상 네트워크를 활용해 미국의 TPP 복귀와 함께 한국의 TPP 가입이 적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공조를 강화할 예정이다. 디지털 통상으로 교역의 패러다임도 전환키로 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5G 등 기술혁신과 ‘4차 산업혁명’이 상품·서비스의 디지털화를 급진전 시킴에 따른 변화다.
전략적으로 우리가 경쟁력을 가진 의료와 제조업 등의 분야에서 글로벌 플랫폼을 선점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키로 했다. 디지털헬스케어의 경우 국내외 의료 데이터 활용 및 해외시장 검증·진출을 위한 파트너링 등 지원했다. 스마트 제조는 글로벌 표준에 우리 수요를 반영해 우리기업 진출 지역 중심으로 시스템을 수출키로 했다.
국내 제도도 정비한다. 데이터 교역 관련 국내 규제를 완화하고 유망 비즈니스 모델 발굴을 위한 논의를 본격화 하기로 했다. 올 상반기내 민관합동 ‘디지털 통상포럼(가칭)’을 출범하고 하반기 ‘디지털 통상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국가 간 규제 조화, 기술 표준화 등 데이터 교역 관련 이슈를 논의하기 위한 새로운 통상 협의체를 출범한다. 관심국간 디지털 교역을 중심으로 하는 메가 FTA를 한국이 주도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