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등 6곳 고용위기지역 검토
결산잉여금·여유기금으로 재원
청년일자리 사업 9개 예타 면제
내일채움공제·전월세 지원 늘려
낮은 예산 집행률 불구 사업 확대
일자리 창출 아닌 복지지원 비판도
결산잉여금·여유기금으로 재원
청년일자리 사업 9개 예타 면제
내일채움공제·전월세 지원 늘려
낮은 예산 집행률 불구 사업 확대
일자리 창출 아닌 복지지원 비판도
정부가 5일 발표한 3.9조원의 추가경정예산은 체감도 높은 시급한 청년일자리 대책에 2.9조, 지역대책에 1조원이 투입된다. 지역 대책에는 목적예비비 3000억원이 포함됐다. 청년 일자리 예산만 보면 2014년 이래 두 번째로 큰 증가폭(16.1%)이다.
재원은 금년도 초과세수 활용이나 국채 발행 없이 2017년 결산잉여금(세계잉여금 2조원·한은잉여금 0.6조원)과 기금 여유자금(1.3조원)으로 조달한다. 추경과 함께 세제·제도개선 등 지속적 대책 추진으로 에코세대 유입기간 중(2018~2021) 최대 22만명의 추가고용을 창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2021년까지 청년 실업률을 8% 이하로 관리하겠다는 게 정부 목표다.
이번 추경은 당정협의를 거치면서 지난 3월 15일 발표된 ‘청년 일자리 및 지역 대책’보다 사용처가 더 확대됐다. 퍼주기 논란을 빚은 추경사업이 더 확대돼 국회처리 과정시 난항이 예상된다. 사업 내역을 보면 중소기업 재직자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내일채움공제’의 경우 가입 요건이 재직 기간 2년에서 1년으로 완화됐다. 기업은 월 25만원에서 20만원으로 부담을 줄이고, 정부는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지원을 늘린다. 지원 기간은 3년이다. 이에 따라 34세 이하 재직자는 내일채움공제가입시 년간 360만의 정부 지원을 받게 된다. 이는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와 재직자 간 임금역전을 막기 위한 것으로 대책 발표 20일 만에 보완책이 나온 것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에게 3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통해 년 간 1000만원 가량을 지원, 대기업 임금의 90%가량을 맞추겠다고 했다. 그러나 제도 시행시 선후배 간 임금역전이 일어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재직자에 대해서도 정부 지원을 늘린 것이다. 하지만 보완책으로 중소기업이 재직자 임금을 올려 줄지는 미지수다. 또 35세 이상 재직자들은 내일채움공제에서 배제돼 다른 형평성 논란으로도 번질 수 있다.
중소기업 취업청년을 대상으로 한 전월세 보증금 저리 융자 사업은 민간 금융기관 이자차이에 따른 손실만 보전하는 이차보전 방식과 소요자금 10%를 정부 기금서 직접 융자(3000억원)하는 방식을 모두 검토한다. 청년 전용 매입 전세 임대도 8000호에서 1만호로 늘린다. 정부는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창출 방안 등 9개 청년 일자리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예타)를 면제했다. 추경 통과시 신속하게 집행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중소기업 취업 청년 5년간 소득세 100% 감면 △근로장려세제(EITC) 대상 30세 미만 청년 단독가구로 확대 △청년 창업 법인·소득세 5년간 100% 감면 △고용기업 고용증대 세제 지원 확대 등으로 청년 일자리 대책의 세제 지원 효과가 년간 954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지역 대책 지원 대상 지역도 전북 군산과 경남 통영에 국한하지 않고 다른 지역으로 확대돼 6곳이 고용 위기지역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6곳은 군산과 거제, 통영, 고성, 창원 진해구, 울산동구 등이다. 특히 군산은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해 조선업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연장 지원도 논의한다. 해당 지역 실직자의 경우 구직급여 종료 후에도 최대 2년 간 훈련연장 급여를 지원한다. 지역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고향사랑상품권’ 20% 할인 발행 등의 방안도 포함됐다. 그러나 일자리 만들기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곳에 세금을 더 투입하겠다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번 추경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경이라기 보다 복지 확대를 위한 성격이 강해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동원 고대 경제학과 초빙교수는 “중소기업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근본 방안은 빠지고 한시적 대책이라 청년이 중소기업에 얼마나 안착할지 의문”이라며 “사실상 복지 대책으로 취업률 지표 높이기에만 급급한 처방”이라고 지적했다.
재원은 금년도 초과세수 활용이나 국채 발행 없이 2017년 결산잉여금(세계잉여금 2조원·한은잉여금 0.6조원)과 기금 여유자금(1.3조원)으로 조달한다. 추경과 함께 세제·제도개선 등 지속적 대책 추진으로 에코세대 유입기간 중(2018~2021) 최대 22만명의 추가고용을 창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2021년까지 청년 실업률을 8% 이하로 관리하겠다는 게 정부 목표다.
이번 추경은 당정협의를 거치면서 지난 3월 15일 발표된 ‘청년 일자리 및 지역 대책’보다 사용처가 더 확대됐다. 퍼주기 논란을 빚은 추경사업이 더 확대돼 국회처리 과정시 난항이 예상된다. 사업 내역을 보면 중소기업 재직자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내일채움공제’의 경우 가입 요건이 재직 기간 2년에서 1년으로 완화됐다. 기업은 월 25만원에서 20만원으로 부담을 줄이고, 정부는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지원을 늘린다. 지원 기간은 3년이다. 이에 따라 34세 이하 재직자는 내일채움공제가입시 년간 360만의 정부 지원을 받게 된다. 이는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와 재직자 간 임금역전을 막기 위한 것으로 대책 발표 20일 만에 보완책이 나온 것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에게 3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통해 년 간 1000만원 가량을 지원, 대기업 임금의 90%가량을 맞추겠다고 했다. 그러나 제도 시행시 선후배 간 임금역전이 일어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재직자에 대해서도 정부 지원을 늘린 것이다. 하지만 보완책으로 중소기업이 재직자 임금을 올려 줄지는 미지수다. 또 35세 이상 재직자들은 내일채움공제에서 배제돼 다른 형평성 논란으로도 번질 수 있다.
중소기업 취업청년을 대상으로 한 전월세 보증금 저리 융자 사업은 민간 금융기관 이자차이에 따른 손실만 보전하는 이차보전 방식과 소요자금 10%를 정부 기금서 직접 융자(3000억원)하는 방식을 모두 검토한다. 청년 전용 매입 전세 임대도 8000호에서 1만호로 늘린다. 정부는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창출 방안 등 9개 청년 일자리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예타)를 면제했다. 추경 통과시 신속하게 집행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중소기업 취업 청년 5년간 소득세 100% 감면 △근로장려세제(EITC) 대상 30세 미만 청년 단독가구로 확대 △청년 창업 법인·소득세 5년간 100% 감면 △고용기업 고용증대 세제 지원 확대 등으로 청년 일자리 대책의 세제 지원 효과가 년간 954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지역 대책 지원 대상 지역도 전북 군산과 경남 통영에 국한하지 않고 다른 지역으로 확대돼 6곳이 고용 위기지역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6곳은 군산과 거제, 통영, 고성, 창원 진해구, 울산동구 등이다. 특히 군산은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해 조선업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연장 지원도 논의한다. 해당 지역 실직자의 경우 구직급여 종료 후에도 최대 2년 간 훈련연장 급여를 지원한다. 지역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고향사랑상품권’ 20% 할인 발행 등의 방안도 포함됐다. 그러나 일자리 만들기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곳에 세금을 더 투입하겠다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번 추경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경이라기 보다 복지 확대를 위한 성격이 강해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동원 고대 경제학과 초빙교수는 “중소기업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근본 방안은 빠지고 한시적 대책이라 청년이 중소기업에 얼마나 안착할지 의문”이라며 “사실상 복지 대책으로 취업률 지표 높이기에만 급급한 처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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