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추경-국민투표법’ 처리 압박 “국회 제 역할 해야”

추미애 "한국당, 국민투표법 개정 외면…이중플레이"
우원식 "野방송법 주장, 제왕적 원내대표들의 입법권 침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조속한 국민투표법 제정에 나서는것이 국회 의무소임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연합

더불어민주당은 4월 국회 주요 사안인 4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과 재외국민 투표권 확대를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 등의 처리를 압박했다. 나아가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방송법 개정안 처리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 “제왕적 원내대표들의 입법권 침해”라고 맞섰다.

추미애 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추경안 처리에 대해 “일자리 추경안은 실업과 구조조정과 고통받는 청년과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4월 국회 내 처리를 촉구했다.

추 대표는 “그냥 두면 재난이 될 청년 실업과 지역 경제를 살릴 선제적 추경은 꼭 필요하다”며 “추경 효과 극대화를 위해선 시기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가 제 역할을 다하면 추경 효과가 배가될 것”이라며 “당리당략과 선거 유불리로 추경안을 대하는 태도는 자제하기 바란다”고 야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추 대표는 또 재외국민 투표권 확대를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과 관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조속한 국민투표법 개정에 나서는 것이 국회의 소임”이라며 “자유한국당이 재외국민 참정권이 빠진 국민투표법 개정을 외면하고 있다”고 한국당을 비판했다.

그는 “입으로는 개헌을 외치고 뒤로는 개헌을 가로막는 한국당의 이중 플레이에 개탄한다”면서 “재외국민 투표권을 막는 정당이 다음 대선에서 어떤 명분으로 국민에게 표를 달라고 할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우원식 원내대표 역시 추경에 대해 “청년 일자리 문제와 구조 조정에 신음하는 지역 상황을 보고도 선거용 퍼주기라는 야멸찬 발언을 하고 있다”며 “선거를 핑계 삼아 방해하는 것은 민생위기를 방치하자는 것”이라고 야당을 비판했다.

특히 우 원내대표는 야당의 방송법 개정안 처리 주장에 대해 “심사 기회도 없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4월 국회에 통과하자는 것은 군사작전식 밀어붙이기고 제왕적 원내대표들에 의한 일반의원의 입법권을 침해하고 심사권을 박탈하는 명령”이라고 비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 법은 자유한국당이 자기 정권 때 임명한 사장을 엄호하기 위해 생떼를 부리고 심사를 가로막으면서 제대로 된 심사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위 심사부터 하자는데 처리 약속부터 하라는 것은 앞뒤가 한참 바뀐 것”이라며 “이번 기회에 공영 방송을 완전히 국민의 품으로 보내기 위해 충분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방송법에 대해 민주당 야당 때 낸 법안이므로 처리하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가 각각 발의한 국민투표법도 처리해 달라”며 “또 김성태 김동철 원내대표가 발의한 법사위의 체계 및 자구심사 폐지·제한을 위한 국회법과 공수처 관련법도 4월 국회 내 처리하자”고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