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이후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이 수입보다 크게 늘었지만, FTA에 따른 수출 증가 효과는 미국이 더 누렸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9일 산업통상자원부의 ‘한미FTA 이행상황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한미FTA 발효 후(2012~2016년)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액은 발효 전(2007~2011년)보다 연평균 183억9천900만 달러 증가했다.
이 중 한미FTA에 따른 수출 증가는 31억6천200만 달러~66억2천900만 달러로 전체 수출 증가액의 17.2~36.0%를 차지했다. 섬유·의복·기타제조업과 전기·전자를 제외한 전 제조업에서 수출 증가 효과가 발생했다.
대미 수입액은 발효 전보다 연평균 56억800만 달러 증가했다. 이 중 한미FTA에 따른 수입 증가는 20억4700만 달러~26억5600만 달러로 36.5~47.4%를 차지했다. 절대적 수출액 증가를 보면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많지만, FTA로 인한 증가액만 놓고 보면 미국이 더 효과를 본 것이다.
FTA에 따른 수입 증가율은 제조업보다 농축수산식품업에서 높았다.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액은 FTA 발효 전 연평균 63억6000만 달러에서 발효 후 73억 달러로 14.8% 증가했다.
우리나라의 대미 농축산물 수출액은 FTA 발효 전 연평균 4억 달러에서 발효 후 5억9000만 달러로 46.7% 늘었다. 수출 증가율은 우리나라가 높지만, 절대적인 금액 증가는 미국이 더 많다.
보고서는 “무역수지의 변화를 통해 FTA 효과를 재단하는 것은 FTA 이행에 따른 승자와 패자를 구분함으로써 경제 동반자로서 양국 간 협력적 관계 구축보다는 대결적 관계를 형성하는 부작용을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9일 산업통상자원부의 ‘한미FTA 이행상황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한미FTA 발효 후(2012~2016년)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액은 발효 전(2007~2011년)보다 연평균 183억9천900만 달러 증가했다.
이 중 한미FTA에 따른 수출 증가는 31억6천200만 달러~66억2천900만 달러로 전체 수출 증가액의 17.2~36.0%를 차지했다. 섬유·의복·기타제조업과 전기·전자를 제외한 전 제조업에서 수출 증가 효과가 발생했다.
대미 수입액은 발효 전보다 연평균 56억800만 달러 증가했다. 이 중 한미FTA에 따른 수입 증가는 20억4700만 달러~26억5600만 달러로 36.5~47.4%를 차지했다. 절대적 수출액 증가를 보면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많지만, FTA로 인한 증가액만 놓고 보면 미국이 더 효과를 본 것이다.
FTA에 따른 수입 증가율은 제조업보다 농축수산식품업에서 높았다.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액은 FTA 발효 전 연평균 63억6000만 달러에서 발효 후 73억 달러로 14.8% 증가했다.
우리나라의 대미 농축산물 수출액은 FTA 발효 전 연평균 4억 달러에서 발효 후 5억9000만 달러로 46.7% 늘었다. 수출 증가율은 우리나라가 높지만, 절대적인 금액 증가는 미국이 더 많다.
보고서는 “무역수지의 변화를 통해 FTA 효과를 재단하는 것은 FTA 이행에 따른 승자와 패자를 구분함으로써 경제 동반자로서 양국 간 협력적 관계 구축보다는 대결적 관계를 형성하는 부작용을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