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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한국농촌경제연구원·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공동연구한 ‘한·미 FTA 이행상황 평가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FTA로 인한 수출 증가분은 전체 수출 증가액인 184억 달러 중 31억6000만 달러(17.2%)~66억3000만 달러(36.0%)였다. 반면 FTA로 인한 수입 증가분은 전체 수입증가액인 56억1000만 달러 중 20억5000만 달러(36.5%)~26억6000만 달러(47.4%)였다.
한미 FTA 발효 이전과 비교했을 때 대미 수출이 대미 수입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지만 FTA 효과 비율만 놓고 보면 수입에 더 크게 기여를 했다는 분석이다..
산업별로 보면 수출 효과는 자동차 등 수송기기, 기계, 철강·비철금속, 화학·고무·플라스틱 부문에서 주로 발생했다.
서비스·투자에서는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더 막대한 이익을 가져갔다. 서비스 수출은 FTA 발효 전후 5년 대비 13억6000만 달러 늘어난 데 비해 수입은 42억9000만 달러 증가했다.
투자에서도 한미 FTA 발효 후 양국 간 투자 증가에 기여했다. 한미 FTA 효과는 대미 투자증가분(28억3000만 달러)의 35.0%(9억8911만 달러), 대한 투자증가분(10억8000만 달러)의 29.3%(3억1630만 달러)로 추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