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 서남대 의대 정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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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협의회를 갖고 국립공공의료대 설립을 포함한 공공보건의료발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특히 신설되는 국립공공의료대는 전북 남원에 위치한 폐교예정의 서남대 의대 정원(49명)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설립된다. 국립중앙의료원을 비롯해 전북 지역 공공병원 등 전국 협력병원에서 순환 교육을 실시해 지역 의료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지방에서 의료인력 부족이 지속되어 의료 공백이 발생하고 있고, 최근에는 응급·외상·감염·분만 등 국민의 생명·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필수의료 인력 확보에 대한 문제도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당·정은 지역 주민이 언제 어디서나 양질의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의 의료격차 해소 및 필수 공공의료 공백 방지를 위해 공공의료에 종사할 인력을 국가에서 책임지고 양성할 ‘국립 공공의료대학(원)’을 설립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국립중앙의료원이 2022년까지 서울 서초구 원지동으로 신축 이전하는 현대화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현대화된 시설 장비와 최고 수준의 인력을 갖추고 중앙응급의료센터, 중앙감염병병원, 중앙모자보건센터 등을 겸비한 국가의 중앙 공공병원 역할을 수행하는데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은 이와 같은 국립중앙의료원의 인프라를 활용하여 국내 최고 수준의 의료 교육 환경에서 의료 인력을 양성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학생들은 시·도별 의료취약지 규모를 고려해 일정 비율로 배분해 선발하고 졸업 후에는 각 시·도의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복무해야 한다. 교육 비용 등이 지원된다. 국가와 지역 공공의료기관과 지역의 필수의료 수행기관, 역학조사 분야 등에서 근무할 예정이다.
당·정은 또 지역의 공공의료 기반 강화 등을 위해 ‘공공보건의료발전 종합대책’을 수립 중에 있다고 밝혔다. 지역의 국립대병원과 공공병원의 공공보건의료 연계 체계를 강화하고, 지역 내 거점의료기관을 지정해 지역 의료 서비스 질 관리를 담당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필요한 시설과 인력 확충을 지원해 지역 주민이 누릴 공공의료의 수준을 높이고, 공공의료에 종사하는 인력이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공공의료 인력 확보를 위한 대책으로 국립 공공의료대학(원) 설치와 함께 지역거점 공공병원 의료인력 파견 사업 확대 등도 함께 검토할 방침이다. 당·정은 올 하반기 중 관계법을 마련, 이르면 2022년 개교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 계획에 대해 “우리나라 지속적으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 해오고 있고 의료기술은 세계적 수준으로 성과를 보이고 있다”며 “그러나 지방의료인력 부족과 응급·외상·간염·분만 등 생명 안전에 직결된 필수 의료인력 부족 문제가 대두됐다. 국립공공의료대학은 이같은 의료 공백 문제를 해결할 중요 수단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공공의료 대학 역할이 의료인력 수급에 그치진 않을 것”이라며 “대학은 우수한 환경 속에서 공공성과 사명감을 갖춘 인력을 양성해 필수 의료 역할을 재정립하고 교두보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