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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산업통상자원부·한전·협동조합 등에 따르면 산업부 지시로 한전은 학교 태양광 사업과 관련해 시민협동조합을 설득할 중재안을 만들고 있다. 중재안은 한전의 브랜드와 기술력, 시민단체의 폭넓은 참여를 모두 수용해 윈윈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기본 방향이다.
정부 한 관계자는 “양측이 같이 사업을 추진하되 협동조합과 한전이 역할을 나눠서 할 수 있는 안을 만들고 있다. 이 중재안을 들고 1~2주 내에 협동조합과 만나 논의 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협동조합 요구에 약 7개월째 관련 사업에서 한전이 손을 뗐지만 학교 태양광 발전 보급이 더뎠기 때문에 본격 추진을 위해선 합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전에 따르면 공개할 순 없지만 이미 대략적인 그림은 그려 놓은 상태다. 다만 경제성 등 따져봐야 할 요소가 많고, 향후 협동조합과 계속적인 대화를 통해 서로 공통 분모를 찾아가야 한다는 게 기본 방침이다.
협동조합은 만나서 논의하자는 산업부 제안에 내부적으로 동의했지만, 매우 강경한 입장이다. 협동조합 관계자는 “한전은 발전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사업을 하면 안된다는 게 조합의 판단”이라며 “현재로선 스스로 물러나는 것 외엔 어떤 안을 꺼내놔도 수용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협동조합은 수년간 홍보하며 닦아놓은 학교 태양광발전 시장에 한전이 뒤늦게 들어와 과실을 누리고 있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 제기된 사업 우선권을 협동조합에 준다는 내용에 대해 조합은 “설령 사업 우선권을 주더라도 매우 불공정한 시장이기 때문에 달라지는 건 없을 것”이라며 “송·배전망을 갖고 있는 국내 유일의 공기업인 한전과의 경쟁은 어떤 상생방안으로도 상쇄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2년 환경단체 등을 중심으로 구축된 태양광협동조합은 학교 태양광 사업모델을 처음으로 만들어 참여해 왔고, 각종 홍보활동으로 시장을 개척해 왔다. 하지만 보급이 더디자 정부는 2016년 한전과 6개 발전자회사의 자본금 2000억원을 출자, 특수목적법인(SPC)를 설립해 학교 태양광 사업에 본격적인 드라이브를 걸었다.
학교는 태양광 사업자로 한전과 협동조합 중 선택할 수 있게 됐지만, 지난해 참여 학교 95% 이상의 사업을 한전이 따냈다. 20년 이상 진행되는 사업에 한전의 안정성이 부각됐다는 평가다. 이에 지난해 9월 협동조합의 반발로 한전 등으로 구성된 ‘햇빛새싹발전소’는 약 7개월여간 관련 사업을 중단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