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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6일 김동연 부총리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자체 투자 프로젝트 지원방안을 발표 했다.
정부는 서울 중구에 있는 노후화된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본부 건물 부지에 글로벌 패션 전문 스쿨을 설립키로 했다. 대체부지를 마련해 기동본부·기동타격대를 분산 이전하는 등 총사업비 1100억원 이상 투자를 통해 동대문 일대를 국내 패션 의류산업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혁신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판교 테크노밸리 내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확장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그동안 지연돼 온 기업·관계기관이 데이터센터 확장에 필요한 행정 절차를 조속히 수행해 올해 상반기에 최종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돕기로 했다. 클라우드 데이터센터가 확장된다면 2022년까지 총 3800억원이 투자돼 500여명에 달하는 고용이 창출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국가하천부지내 친환경적인 드론 시험비행장도 구축된다. 중앙-지자체 협의를 통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드론시험장 조성계획을 제출, 상반기 중 하천 점용 허가를 검토키로 했다. 이외에도 부지를 분납 매입중인 공장의 증·개축 허용 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공장부지를 실제 점유 하면서 일정금액을 정기적으로 납입한다는 점에서 계약이 실질이 임대와 유사하다는 판단이다.
또 그동안 마리나업 등 신유형 관광산업은 법령상 관광사업자로 미규정 돼 있어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에서 지원에 한계가 있어 왔다. 앞으로는 관계법령을 개정해 신유형 사업도 관광사업에 포괄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인체지방에서 추출되는 콜라겐 등 버려지는 인체지방을 활용한 의약품 개발이 가능토록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또 친환경차 융복합 충전소의 설치와 운영도 보다 쉬워질 수 있게 각종 규정을 완화키로 했다. 아울러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 충전소 구축 비용을 감축하기 위해 각종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이 진행된다.
이번 대책은 지자체별 투자 애로사항을 수렴해 관계부처와 함께 지원방안을 논의한 결과로 마련 됐다. 1차적으로 총 8건의 과제를 발굴해 이해관계 조율, 행정입법 등을 통해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혁신성장의 전국적 확산 및 성과 가시화를 위해 이번 대책이 실제 ‘삽을 뜨는 모습’으로 이어지도록 차질없이 추진하고, 앞으로도 지자체 등의 지속적인 의견 수렴을 통해 투자 애로사항 및 제도개선 수요를 적극 발굴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