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삼성 보고서 공개되면 中반도체 추격, 시간문제”

공정 레이아웃 보면 공정배치 유추 가능해
화학물질 정보 등 삼성전자 노하우 농축돼 있어
영업기밀인지 여부는 추후 판단 있어야
고용부와 균형있는 판단 위해 논의 계속

/제공 = 산업통상자원부

삼성전자 반도체공장 작업환경 측정보고서를 분석한 관련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보고서가 공개되면, 중국이 우리(반도체 기술력)를 따라오는 건 시간문제”라고 평가 했다.

18일 산업부 관계자는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전날 반도체전문위원회가 해당 보고서에 국가핵심기술이 비교적 상세히 담겨 있다는 데 만장일치로 동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보고서는 사실상 ‘기술 보고서’와 다름 없다. 공정명과 공정 레이아웃 등이 포함돼 있을 뿐 아니라 구체적으로 라인과 베이 등에 대한 설명까지 있기 때문에 경쟁상대가 본다면 설비 공정을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자료로 해석됐다.

이 관계자는 “공정 배치는 수만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데 최적화 된 공식을 찾기 위해서는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후발주자 입장에선 이 보고서를 보는 순간 수개월, 몇 년의 격차를 단숨에 따라올 수 있는 정보를 파악하게 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웨이퍼가 들어가 제품이 나오기까지 공정에 50~55일이 소요되는데 어떻게 배치 돼 있는 지에 따라 부지의 면적, 공정의 기계대수, 투입인력과 클린룸 오염관리 등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것에 의한 생산력 차이가 반도체 경쟁력이기 때문에 해당 정보를 갖고 있는 보고서가 중요하다고 위원회는 판단했다.

또 보고서는 화학물질에 관해 방대한 자료를 포함하고 있다. 어떤 화학물질을 어떤 공정에서 얼만큼 사용했는지를 비롯한 월 취급량 등이 모두 표시 돼 있다. 사용물질에 따라 공정이 달라지고 수율이 좌우되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노하우가 다 농축돼 있는 중요한 정보로 판단됐다. 어떤 물질을 사용하느냐가 선발주자의 가장 큰 경쟁력이고 이에 따른 후발주자와의 격차가 상당하다는 게 산업부 설명이다.

아울러 산업부 관계자는 “연도별로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양이나 종류의 변화를 보면 공정의 변화가 있었는지, 해당 시점에 어떤 문제를 해결했을 것이란 게 유추 가능하기 때문에 후발주자로선 해당 보고서 만으로 수많은 시행착오를 한번에 해결할 수 있게 되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중국은 반도체 굴기를 목표로 210조원을 투입하고 있다”면서 “우리 측 전문가들을 데려오기 위해 공을 들이는데 이 정보까지 유출되면 중국이 따라오는 건 시간문제라는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강조했다.

반도체전문위원회는 정부위원 2명, 민간 위원 13명으로 구성 돼 있다. 민간위원은 학계에서 7명, 연구소에서 4명, 단체 및 협회에서 2명이다. 이번 회의에선 삼성전자와 이해관계에 있을 수 있는 2명의 단체 및 협회측 위원은 제외했고 2명의 불참으로 총 11명이 머리를 맞댔다. 이들은 글로벌 석학으로 인정 받는 반도체분야 최고 전문가라는 게 산업부 설명이다.

다만 이날 산업부는 국가핵심기술이 영업기밀로 반드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위원회는 단지 보고서가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만 판단했을 뿐”이라며 “이를 삼성의 영업기밀로 볼 수 있는지는 추후 판단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관련사항을 고용부에 이미 설명했고, 추가로 접촉해 근로자 재해도 예방하면서 우리 산업기술보호법 상 취지도 균형있게 판단할 수 있도록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