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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는 김용진 제2차관 주재로 19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추경대응 TF’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번 추경과 직접 관련된 고용·산업 위기지역 지자체와 소통의 기회를 마련 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군산·통영·울산 등 고용·산업위기지역의 8개(광역2·기초6) 지자체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해 지역경제 및 고용위기 현장 상황을 직접 설명했다.
군산의 경우 제조업 종사자의 47%가 일자리를 상실할 위기이고 군산시 인구의 26%가 생계가 어려운 지경에 처했다. 통영은 아파트 매매가 20~30% 줄었고 제조업 종사자의 39%(1340명)가 일자리를 잃을 판이다. 울산동구는 자영업자 폐업이 증가하고 지역경제가 파탄위기에 처했다. 2013년 말 대비 지난해 말 인구는 8863명 급감했다. 2015년부터 2년간 식품위생업은 29.6%, 공중위생업은 40% 업체수가 감소했다.
지자체는 지역의 실업자 및 자영업자 지원 시급성을 강조하며 특히 추경에 반영된 소상공인 일반경영 안정자금 융자 등의 사업들이 시급히 집행 돼야 한다고 요청했다.
김 차관은 지자체의 설명을 듣고, 4월초 국회제출 이후 여러 가지 사정으로 현재까지 추경 의사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국회 상황을 설명했다. 김 차관은 “어려운 여건이지만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추경예산안인 만큼, 신속히 국회에서 심의·통과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이 협업해 선제적·적극적 노력을 다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지자체의 추경도 신속하게 이뤄 질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중앙정부도 적극 지원할 계획임을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도, 매주 국회진행 상황을 모니터해 필요시 추경 대응TF를 중심으로 중앙과 지방이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