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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혁신운동을 향후 ‘민간 주도’로 전환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동안 사업의 핵심인 ‘대한상의 산업혁신운동 중앙추진본부’ 본부장은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공동으로 맡아 왔다. 이를 박 회장 단독으로 일원화 한다는 구상이다.
또 출연금 조성 방식도 관리의 투명성을 위해 상생협력기금 하위 사업으로 운영하는 기존 체계를 유지하되, 대한상의 등 경제단체에서 출연금 조성을 전담하는 방식으로 개선키로 했다 .그동안 출연금은 산업부가 관리해 오다 지난해 7월 정부조직 개편시 중기부로 이관해 운영해 왔다.
산업부 관계자는 “산업혁신운동은 2·3차 협력 중소기업의 환경·공정개선 및 스마트공장 구축 등 생산 혁신활동을 지원하고 있어, 과거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법적 근거 없이 대기업에게 출연을 받아 불법적으로 운용한 사안과는 상이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4차산업혁명, 혁신성장, 소득주도 성장 등 새 정부 국정철학에 맞춰 종전의 생산성 개선 프로그램을 확대 개편키로 했다. 중소기업의 생산공정 등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고 4차 산업혁명 대응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방안이다. 기술나눔과 기업 인프라의 테스트베드 활용 등 공유를 확대하고, 중소기업 제품 디자인 향상 및 해외마케팅 등 해외진출도 지원키로 했다.
산업혁신운동은 2013년 시작 이후 97개 대·중견기업 등이 2277억원을 투입, 1만여개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을 지원해 왔다. 현재 5차년도 운동을 추진 중으로 오는 7월 종료 예정이다. 참여 중소기업의 매출액 및 영업이익 증가율은 제조 중소기업 평균을 상회하고, 4년간 1400여억원을 투자해 7000여명 고용을 창출했다.
한편 최근 정부가 산업혁신운동을 빌미로 대기업으로부터 2700억원대 기부금을 요청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사회 파장이 일었다. 박근혜정부 당시 대기업의 기부금 출연을 ‘적폐’라고 비판해 왔던 현 정부가 형식만 바꿔 대기업에 또 손을 내민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출연기업과 사업계획을 협의는 했지만, 출연을 압박한 적은 없다”고 해명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