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중심 일자리정책 한계… 민간 투자·고용 선순환체계 시급”

최저임금 인상·근로시간 단축, 고용창출 ‘걸림돌’
민간기업 선순환 구축이 답… 규제 풀고 인센티브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부진한 고용지표를 놓고 전문가들은 공공기관 중심 일자리 정책의 한계와 최저임금 인상 등 일부 상충되는 정책을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해법으로, 민간기업 수익이 늘어 자연스럽게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선순환 체계 구축을 꼽았다.

9일 정부 부처 등에 따르면 문 대통령 취임 후 1호 업무지시로 설치된 일자리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을 내놓은지 7개월만인 이달, 민간부문까지 반영한 일자리 대책을 또한번 발표한다. 각계에선 기대 보단 부정적 견해가 우세하다. 고용지표가 부진한 상황에서 급하게 내놓는 미봉책이 아니겠느냐는 회의적 시각이다.

이에 대해 김천구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가 직접나서 고용을 늘리고 민간 고용을 재정으로 지원하는 정책은 단기적으로 필요하지만, 장기적으론 오히려 걸림돌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면서 “실제로 공공분야의 경우 이미 생산증가 속도를 넘어서는 과도한 고용이 이뤄지고 있어, 향후 산업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대폭 인상한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 역시 모두 일자리 창출과 모순된 전략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로 올 들어 16.4% 인상된 임금이 적용되자 실업률은 17년만에 최고치로 치솟았고 지급된 실업급여 역시 종전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와 관련해 김 연구위원은 “최저임금 인상 효과로 인건비 대비 생산성이 떨어지는 사업체들이 퇴출되면 고용창출력은 더 낮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근로시간 단축 역시 열악한 환경에 있는 뿌리산업의 경우 근로자들의 임금을 낮추는 결과로 이어져 사양화 경향이 심화될 것이라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제조업 근간이 되는 뿌리산업은 취업유발효과가 전 산업중 가장 크다고 알려져 있다. 결국 수익을 못내는 뿌리업체는 도산하고, 여력 있는 기업들은 앞다퉈 ‘공장 자동화’와 ‘스마트팩토리’를 도입하게 되면서 일자리는 더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일자리 늘리기의 현실적 방안으로 시행 주체인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가장 이상적인 방안이라는 데 한 목소리를 냈다. 김정호 전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특임교수는 “일자리 창출은 결국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 외에는 대책이 없다.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일부러 무언가를 해야 한다면 단기적이고 질 낮은 일자리로 땜질이 될 뿐”이라고 설명했다. 김 전 교수는 “수익을 낼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이 조성 됐을 때 기업들이 투자하고, 그 부산물로 일자리가 생기는 선순환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김천구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도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제조업 일자리가 늘어야 하는데 자동차나 조선업 부진에 따라 미진한 상태”라고 분석하고 “고용에 대한 원칙적 방향은 민간 고용창출력 제고에 맞춰져야 한다. 제조업의 경우 규제 개혁, 신성장 산업 발굴 등이 필수적이고 신규 채용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등이 병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역시 규제혁신과 노동시장 개혁이 요구되고 정부가 노동의제를 주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사·정간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총 관계자는 “규제 혁신과 노동시장 개혁으로 일자리 창출의 주체인 기업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는 게 최우선”이라며 “그 과정에서 사회적 대화 재개를 통한 노동계·재계·정부간 긴밀한 협의가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