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쌀 직불제 개편 의사를 내비쳤다.
김현수 차관은 8일 문재인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출입기자단과의 오찬간담회에서 “쌀 산업 개편도 반드시 필요하고, 쌀 직불제 체제도 공익적 기능이 충분한지 생각해보면 개편해야 한다”면서 “그래야 농업의 미래가 있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연말까지 시안을 만들고, 내년 의견 수렴 후 2020년 예산 적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쌀 직불제는 고정직불제와 변동직불제로 나눠 운영되고 있다.
고정직불금은 쌀 농가에 농지 1ha당 평균 100만원을 주는 제도이고, 변동직불금은 쌀 목표가격에 비해 시장가격이 낮으면 차액의 85%를 보전해 주는 제도이다.
김현수 차관은 남북경협 관련 “판문점 선언 이후 대북지원 이행위가 만들어졌다”면서 “이행위에서 결정되면 충실히 이행한다는 게 농식품부의 입장”이라고 답했다.
김현수 차관은 8일 문재인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출입기자단과의 오찬간담회에서 “쌀 산업 개편도 반드시 필요하고, 쌀 직불제 체제도 공익적 기능이 충분한지 생각해보면 개편해야 한다”면서 “그래야 농업의 미래가 있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연말까지 시안을 만들고, 내년 의견 수렴 후 2020년 예산 적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쌀 직불제는 고정직불제와 변동직불제로 나눠 운영되고 있다.
고정직불금은 쌀 농가에 농지 1ha당 평균 100만원을 주는 제도이고, 변동직불금은 쌀 목표가격에 비해 시장가격이 낮으면 차액의 85%를 보전해 주는 제도이다.
김현수 차관은 남북경협 관련 “판문점 선언 이후 대북지원 이행위가 만들어졌다”면서 “이행위에서 결정되면 충실히 이행한다는 게 농식품부의 입장”이라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