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서 발표
추경 1조원 쏟아부어 1년간 밀착 관리
일자리 챙기고 경영악화 협력업체에 유동성 지원
기업유치 및 대체·보완산업 육성… 중장기 대비 '총력'
추경 1조원 쏟아부어 1년간 밀착 관리
일자리 챙기고 경영악화 협력업체에 유동성 지원
기업유치 및 대체·보완산업 육성… 중장기 대비 '총력'
정부가 조선업종 불황 장기화로 인한 지역경제 파탄을 막기 위해 울산·거제·통영 등 5곳을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 1조원을 쏟아붓는다. 이들 지역은 향후 1년간 정부로부터 고용 안정·대체산업 육성을 목표로 다양한 세제 혜택과 자금 지원을 받게 된다.
29일 정부는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추가 지정 및 지역대책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에 지정된 지역은 울산 동구, 경남 거제, 통영·고성, 창원 진해구, 전남 영암·목포·해남이다. 조선소 및 관련업체들이 밀집한 곳으로 장기 불황에 따른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달 지정된 군산까지 포함하면 산업위기지역은 총 6곳으로 확대된 셈이다. 이들 지역엔 지난주 국회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 1조원 가량이 투입된다.
먼저 정부는 일자리 부터 챙기기로 했다. 훈련연장급여는 확대 지급하고 근로자 생활안정자금도 늘리기로 했다.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를 확대하고 지역고용촉진지원금, 희망근로지원사업 등 전방위적 지원에 나선다.
지역 소상공인·중소기업엔 특별경영안정자금과 같은 우대 금융 혜택을 주고 소상공인 재창업 지원 등에도 나선다. 협력업체 경영안정을 위해 단기 유동성 공급을 확대, 사업전환을 촉진키로 했다. 지역경제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는 기업 유치를 위해선 새로 안착한 기업에 법인·소득세를 5년간 100% 감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비율 확대, 국공유지 임대료율 대폭 인하 등도 추진된다.
특히 정부는 이번 조치를 지역의 새로운 산업 육성 기회로 삼는다는 방침이다. 이날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역위기를 단순히 위기관리 측면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대체·보완산업 육성을 통해 구조개선과 경쟁력 강화 기회로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선기자재·자동차부품 분야에 대해선 신·기보 특별보증 지원을 강화하고 중소형 선박기자재 품질고도화센터 등 기술지원 인프라 구축을 돕기로 했다. 대형요트 및 레저선박부품, LNG 벙커링 핵심 기자재 등 조선해양 특화분야 연구개발도 추가 지원키로 했다.
자동차 부품업체 경쟁력 강화에도 들어간다. 상용차·특장차 산업 육성 및 자동차 새시 모듈화 부품 개발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친환경·신산업 분야 등 산업혁신 기반 조성에 대한 투자도 빠질 수 없다. 해상풍력 전문연구센터 타당성 조사를 조기 실시하고 수소연료전지차 및 수소충전소 보급 등 기반도 조성키로 했다. 새만금 산단 내 기업투자 유치를 위한 장기임대용지 조성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또 교통·환경·농어업·의료시설 등 지역 인프라에 자금을 조기에 쏟아부어 상권을 활성화 시키기로 했다. 도로·철도 등 교통에 400억원, 국가어항, 농업개발 등 농어업에 170억원, 하수시설 정비 및 대학병원 분원 건립에 162억원이 투입된다. 이외에도 AR체험존, 해안탐방로, 휴양지 등 관광인프라 조성과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지 지원 확대에 총 250억원을 지원한다. 전통시장 살리기엔 96억5000만원이 책정돼 먹거리 개발 등이 이뤄진다.
정부는 지자체의 위기지역 지원 이행실적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컨설팅도 지원키로 했다. 분기별 현장실사를 통해 충분히 회복됐다고 판단되면 위기지역 조기 지정해체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29일 정부는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추가 지정 및 지역대책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에 지정된 지역은 울산 동구, 경남 거제, 통영·고성, 창원 진해구, 전남 영암·목포·해남이다. 조선소 및 관련업체들이 밀집한 곳으로 장기 불황에 따른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달 지정된 군산까지 포함하면 산업위기지역은 총 6곳으로 확대된 셈이다. 이들 지역엔 지난주 국회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 1조원 가량이 투입된다.
먼저 정부는 일자리 부터 챙기기로 했다. 훈련연장급여는 확대 지급하고 근로자 생활안정자금도 늘리기로 했다.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를 확대하고 지역고용촉진지원금, 희망근로지원사업 등 전방위적 지원에 나선다.
지역 소상공인·중소기업엔 특별경영안정자금과 같은 우대 금융 혜택을 주고 소상공인 재창업 지원 등에도 나선다. 협력업체 경영안정을 위해 단기 유동성 공급을 확대, 사업전환을 촉진키로 했다. 지역경제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는 기업 유치를 위해선 새로 안착한 기업에 법인·소득세를 5년간 100% 감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비율 확대, 국공유지 임대료율 대폭 인하 등도 추진된다.
특히 정부는 이번 조치를 지역의 새로운 산업 육성 기회로 삼는다는 방침이다. 이날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역위기를 단순히 위기관리 측면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대체·보완산업 육성을 통해 구조개선과 경쟁력 강화 기회로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선기자재·자동차부품 분야에 대해선 신·기보 특별보증 지원을 강화하고 중소형 선박기자재 품질고도화센터 등 기술지원 인프라 구축을 돕기로 했다. 대형요트 및 레저선박부품, LNG 벙커링 핵심 기자재 등 조선해양 특화분야 연구개발도 추가 지원키로 했다.
자동차 부품업체 경쟁력 강화에도 들어간다. 상용차·특장차 산업 육성 및 자동차 새시 모듈화 부품 개발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친환경·신산업 분야 등 산업혁신 기반 조성에 대한 투자도 빠질 수 없다. 해상풍력 전문연구센터 타당성 조사를 조기 실시하고 수소연료전지차 및 수소충전소 보급 등 기반도 조성키로 했다. 새만금 산단 내 기업투자 유치를 위한 장기임대용지 조성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또 교통·환경·농어업·의료시설 등 지역 인프라에 자금을 조기에 쏟아부어 상권을 활성화 시키기로 했다. 도로·철도 등 교통에 400억원, 국가어항, 농업개발 등 농어업에 170억원, 하수시설 정비 및 대학병원 분원 건립에 162억원이 투입된다. 이외에도 AR체험존, 해안탐방로, 휴양지 등 관광인프라 조성과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지 지원 확대에 총 250억원을 지원한다. 전통시장 살리기엔 96억5000만원이 책정돼 먹거리 개발 등이 이뤄진다.
정부는 지자체의 위기지역 지원 이행실적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컨설팅도 지원키로 했다. 분기별 현장실사를 통해 충분히 회복됐다고 판단되면 위기지역 조기 지정해체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