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수요와 개발 영향…전년비 0.94%P↑
제주 17.51%,부산 11.0% 세종 9.06%↑
제주 17.51%,부산 11.0% 세종 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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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은 각종 조세·부담금 부과, 건강보험료 산정 및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 결정, 공직자 재산등록 등 약 60여 종의 관련 분야에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국토교통부는 30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해 31일 공시한다고 발표했다.
올해는 전년 대비 6.28% 상승해, 지난해 5.34%에 비해 0.94%포인트 올라, 상승 추세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이는 정부·공공기관의 지방이전, 평창동계올림픽 기반시설 확충 등을 위한 토지 수요 증가 및 제주, 부산 등의 활발한 개발사업 진행 등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이 5.37%, 광역시(인천 제외) 8.92%, 시·군(수도권·광역시 제외) 7.2%로 나타났다.
수도권은 경기도 고양시 덕양·일산등 서북부지역 개발사업지연(재정비 촉진지구) 등의 영향으로 전반적으로 전국 평균(6.02) 보다 낮았으나, 서울은 정비사업(마포아현1-4구역, 용산한남3재정비촉진지구) 및 공공주택 지구(서초우면동, 신원동) 사업시행으로 전국 평균 보다 높게 상승했다.
광역시 및 시·군 지역은 제주(17.51), 부산(11.0), 세종(9.06), 대구(9.03) 등 일부 지역의 개발사업 진행, 토지 수요 증가 등으로 많이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 공시 대상은 3309만 필지(표준지 50만 필지 포함)이며, 전년(3268만필지) 대비약 41만 필지(1.3%)가 증가했다.
제주(17.51), 부산(11.0), 세종(9.06), 대구(9.03), 울산(8.54), 광주(8.15) 등 10개 시·도는 전국 평균(6.28)보다 높게 상승했고, 경기(3.99), 대전(4.17), 충남(4.33), 인천(4.57), 전북(5.52) 등 7개 시·도는 전국 평균(6.28)보다 낮게 상승했다.
제주는 신화역사공원 개장 및 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 부산은 센텀2지구 산업단지 조성 및 주택재개발 사업, 세종은 기반시설 확충 및 제2경부고속도로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높게 상승했다. 경기는 구도심 정비사업 지연(고양시 일산서구), 토지시장 침체에 따른 수요 감소(파주) 등으로 낮은 상승률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시·군·구별로 하락한 지역은 없으며, 전국 평균(6.28%)보다 높게 상승한 지역은 131곳, 평균보다 낮게 상승한 지역은 119곳이다.
최고 상승 지역은 제주도 서귀포시(18.71)이며, 제주시(16.7), 부산 동래구(14.95), 부산 해운대구(13.61), 전남 장성군(13.34) 순이다.
최소 상승 지역은 강원 태백시(0.54)이며,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0.91), 전북 군산시(1.14), 경기 용인시 수지구(1.53), 경기 파주시(1.58) 순으로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한편 국토부는 공시 산출 과정에서 조사자 주관에 의존하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원에서 자체 내부 검토 과정을 의무적으로 거친 후 최종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그간 국토부 심사가 다소 미흡했던 점을 감안해 특이사항이 있는 부동산은 심층 심사를 강화한다. 아울러 가격형성요인이 복잡해 조사·평가가 어려운 특수부동산의 경우에는 별도로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조사자를 지정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군·구청장이 결정·공시하는 개별공시가격에 대해서는 전문가 검증을 강화하고, 국토부의 지도 감독을 통해 부실하게 조사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