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發 자원공기업 검찰수사 ‘폭풍 전야’

MB자원외교 관련, 에너지공단 이사장 돌연 퇴임
공기업 경영에 큰 ‘불확실성’… 신속수사 촉구
수사 향배 따라 초강력 후폭풍 예상
“정치적 이용 말아야”… 선거정국 들어서며 우려도

산업통상자원부가 자원 공기업 3사의 해외사업 비리를 파헤쳐 달라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이들 공기업에 대한 후폭풍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향후 고강도 수사가 예상되면서 관련 전·현직 공무원 다수를 둘러싼 공방이 본격화 될 경우 각종 사업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30일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이날 강남훈 이사장은 산업부로부터 면직 처분을 받고 이임식을 진행했다. 산업부가 검찰에 하베스트·볼레오·웨스트컷뱅크 등 자원공기업 해외사업에 대한 수사를 요청한 지 불과 하루만에 이뤄진 돌발 상황이다.

강 이사장은 이명박 정부 당시 지식경제부 자원개발원자력정책관, 대통령실 지식경제비서관 등을 지내며 해외자원사업에 관여해 왔다. 향후 수사가 진행될 시 기관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사임을 택한 게 아니냐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후 수사가 정부부처와 청와대 전역으로 확대된다면 비슷한 사례가 연이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전날 백운규 장관은 세종시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자원개발사업은 털고 가야 하는, 반성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면서 “해외자원개발에 14조원을 투자했는데 건진 것이 거의 없다”고 비판한 바 있다.

그동안 일부 자원 공기업들은 해외자원개발 부실로 인한 적자경영과 부패 이미지가 부각되며 사회적 지탄을 받아 왔다. 최근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석유공사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고 이 기기간 손실액은 8조8500억원에 달한다. 특히 지목된 캐나다 하베스트 사업은 40억8000만 달러를 투입해 불과 400만 달러만 회수하는 등 현재 손실이 24억달러에 달한다.

광물자원공사 역시 2016년 5조원이 넘는 부채를 지면서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다. 볼레오 사업은 14억6000만 달러를 투입해 1억7000만 달러의 손실을 낸 상태다. 재정파탄을 계기로 현재 광해관리공단과 통폐합이 추진 중이다. 가스공사의 경우 에너지정책 전환에 따른 수혜로 수익성은 개선되고 있지만 웨스트컷뱅크사업 등 해외사업에 있어서는 적자를 보고 있다.

이날 한국석유공사·한국광물자원공사·한국가스공사 등 자원 공기업 3사는 수사가 진행되면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는 입장 외엔 말을 아꼈다.

노조는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수년째 정리 못하고 있는 해외사업에선 매월 천문학적 이자가 붙고 있어 경영정상화 작업에 자칫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석유공사 노조는 “이번에 제대로 풀어내지 못한다면 앞으로 자원개발에 대한 불신이 해소될 기회가 없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엄정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고 광물자원공사 노조는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를 요청했다. 다만 광물공사 노조는 “공사 통합에 대한 작업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사로 인해 차질이 생길까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이들 공사는 그동안 부실 해외자원개발 관련해 감사 및 수사를 계속 받아오며 피로감이 누적되고 있을 뿐 아니라, 어수선한 분위기로 업무 효율성 측면에서도 손실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전문가들은 수사 과정에서 일일이 책임을 따지다 보면 구성원 간 책임공방이 발생할 수 있어 각 공기업 내부 혹은 정부부처와 공기업 간 ‘자중지란’이 일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유기적이고 긴밀한 협조해야 하는 관계에 큰 금이 갈 수 있다는 우려다.

일각에선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고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이라 정치 쟁점화 될 소지가 크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박맹언 전 부경대 총장은 “부디 정부가 해외 부실 자원개발사업을 너무 정치적으로 활용하지 말았으면 한다”며 “법적 잣대로만 판단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박 전 총장은 “자원 공기업들의 주요 해외자원개발이 결과적으로 실패했지만, 외부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명확한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시기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과거 석유공사의 투자는 원유가격이 배럴당 100달러를 훌쩍 넘길 것이라는 전망에 따른 것”이라며 “셰일오일로 인해 유가가 폭락하게 될 것이란 걸 누가 예측 했겠느냐”고 설명했다.

정부부처 관계자들은 이번 검찰수사가 공기업, 정부부처는 물론 청와대까지 아우르는 전·현직 인사들을 수사선상에 놓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향후 수사 향방에 따라 그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질 수 있다는 시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