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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주목도가 떨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남북관계 진전과 함께 투표일 하루 전인 12일로 예정된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국민적 기대와 관심이 집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선거는 문재인정부들어 지역일꾼 4016명을 뽑아야 하는 전국 단위 첫 선거이기도 하다. 동시에 12곳의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로 중앙정치 일꾼도 뽑는다. 특히 지난 4년 동안 지역을 이끈 지방정부에 대한 평가라는 의미가 큰 선거다.
전국 단위 선거 중 최대 규모인 지방선거에 대한 관심이 적은 데는 무엇보다 각 정당과 후보들이 정책 경쟁에 나서지 않은 탓이 크다. 정책대결보다는 상대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에 치중해 유권자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실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4일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선거운동이 시작됐는데도 선거공약서를 발표한 시도지사 후보자가 전체 71명 중 6명(8.45%)에 불과했다. 2014년 지방선거 때는 당선자 17명 중 12명(70.6%)이 발표한 것과 비교하면 매우 실망스럽다.
역대 지방선거 정책 이슈들은 생활밀착형으로 진화하며 표심을 흔들어놨다. 2010년 무상급식과 2014년 세월호 참사 후 발표된 안전정책 등이 대표적이다. 최근 미세먼지 대책을 후보들이 내놓고 있지만 정당과 후보간 큰 차이가 없다는 게 중론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경기도와 제주, 경남 등 일부 격전지역에서 후보의 사생활과 근거가 불충분한 의혹 제기를 남발해 감정싸움으로까지 격해지고 있다. 유권자의 알권리가 최소한 보장되는 후보간 텔레비전(TV) 토론회조차도 거부하는 후보자들이 있어 정책 선거가 실종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여당은 정부여당의 높은 지지율에 안주해 기존에 내놓은 정책을 재탕하고, 야당은 정부정책에 대해 비난일변도로 나가고 있는 것도 문제다. 특히 지난 4~5월 국회가 정쟁으로 장기 표류한 것도 정치불신을 초래해 지방선거에 대한 주목도를 더욱 떨어뜨렸다.
국민의 무관심으로 치러진 선거결과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낮은 투표율은 선거 이득만 챙기는 선거꾼이나 검증되지 않은 부도덕한 후보가 당선될 확률을 높인다. 민주주의는 주권자의 관심과 적극적 참여로 발전한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배웠다. 주권자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다해야 한다. 집집마다 배포된 각 후보별 선거 공보물부터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그 첫발이 될 수 있다. 오는 8일부터 9일까지 진행되는 사전투표 참여도 주권자로서의 적극적인 자세다. 후보들 또한 이제 상대후보 헐뜯기를 중단하고 정책 경쟁에 정정당당히 임하기 바란다. 행정자치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도 공정한 선거관리는 물론 유권자들이 지방선거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 홍보에 나서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