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한상의 찾아 탄력근무제 의견 청취…단위기간 연장 검토

사회적 대화 위한 정책간담회
탄력근무제 3개월→6개월 재계 의견 검토
규제혁신 5법, 최우선 법안 '속도전' 강조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지도부가 28일 서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새로운 사회적 대화를 위한 정책간담회’에 앞서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이병화 기자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의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할 뜻을 밝혔다.

박재훈 대한상공회의소 상무는 28일 민주당 원내지도부와 가진 ‘새로운 사회적 대화를 위한 정책간담회’ 후 이같이 전했다. 박 상무는 “홍영표 원내대표가 탄력근무제와 관련해 기업들의 어려움을 알고 있고 단위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려야 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에 박경미 원내대변인은 “홍 원내대표가 6개월로 늘리겠다고 확정적으로 말한 것은 아니다”면서 “여전히 보완책을 고려하고 의견을 모으겠다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원내대표는 지난 27일 중견기업 최고경영자(CEO) 조찬 강연에서 “3개월로 돼 있는 것을 6개월 정도로 하는 탄력근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었다.

탄력근로제는 근로자가 여건에 따라 근무 시간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대신 출퇴근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해 주당 평균 근로시간을 52시간에 맞추는 제도다. 재계는 주52시간제 도입에 따라 현행법상 노사 합의 때 탄력근무제 적용을 할 수 있는 3개월을 6개월 또는 1년으로 연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노동계는 재계의 주장이 결국 근로시간 연장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홍 원내대표는 근로시간 단축의 연착륙을 위해 2022년 1월 전면 시행 전까지 국회에서 대책을 최대한 도출해 내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재계와 노동계가 부딪치는 사안임만큼 신중하게 의견을 수렴하고 당 내부적으로도 충분히 논의를 하면서 정책 안착을 위한 대책을 세우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한상의 측은 이날 간담회에서 경제 현안에 대한 6가지 제안 사항을 민주당에 전달했다. 상의 측은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과 분배 악화에 대한 우려를 지적하며 사전 규제를 줄이고 사후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의 규제개혁을 강조했다. 연구개발(R&D)을 통한 젊은 기업인 육성 등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또 고용을 뒷받침하는 사회안전망 구축과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우려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혔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경제 성장률은 오랜 기간에 걸쳐 구조적 하향 추세가 분명하다”며 “이런 문제를 직시하고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처방이 나와야 하는 시기”라고 밝혔다. 이에 홍 원내대표는 “우리도 현장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고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며 “기획재정부에 내년 재정 확대를 요청하겠다. 재계도 협조를 부탁한다”고 화답했다.

특히 민주당은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혁신 5법을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 가시적인 성과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과감한 규제 개혁에는 당이 앞장서도록 하겠다”며 “신산업과 신기술 분야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없애고 우리 당이 국회에 제출한 규제 혁신 5법도 조속히 입법화 하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하반기 국회가 시작되면 규제혁신과 관련해 지금 국회에 제출된 법안들을 우선 처리할 생각”이라며 “당·정이 현장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경제정책을 추진할테니 상의도 꼭 함께 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