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주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은 28일 세종시에서 한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연말 시행을 목표로 추진하는 경부하 시간대 산업용 전기요금 조정 원칙을 설명했다.
박 실장은 “심야 시간대 요금을 조정하더라도 그 수익이 한국전력으로 가지 않도록 하고 중부하나 최대부하 시간대 요금을 같이 조정해 산업계에 대한 요금 조정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원자력과 석탄발전소는 한번 가동하면 쉽게 끄지 못하기 때문에 낮이나 밤이나 똑같이 전력을 생산한다. 정부는 이에 전력 사용이 적은 심야 시간에 남아도는 전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경부하 요금제도를 도입했다. 하지만 낮은 요금을 이용하기 위해 기업들이 밤에 공장가동을 늘리면서 비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까지 가동해야 하는 과소비가 부추겨지고 있다는 게 산업부 판단이다.
박 실장은 “왜곡이 심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을 정상화하기 위해 경부하 요금 개편이 필요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부하 요금 조정이 산업계에 미칠 영향은 업종에 따라 다르다”면서 “산업계 특성을 고려해서 기존 기업활동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경부하 요금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