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운영위·법사위 '고수' 입장, 원구성 협상 험로예고
|
김 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독점적 입법권력을 바탕으로 정권 독주체제가 더 공고화되고 실험적 정책과 선심성 정책이 남발된다면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 대행은 “국민이 부여한 마지막 기회를 살려 당의 혁신과 쇄신에 매진하는 동시에 정책중심정당으로서 진용과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투트랙의 방향으로 진행해 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대행은 또한 ‘범진보’ 진영인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간 ‘개혁입법연대’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해 “이른바 개혁입법연대가 또 하나의 독점적인 입법 독재로 갈 경우 소득주도 성장을 비롯한 실험적인 경제정책과 노동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등 사회 정책의 불안정성이 점점 더 심화될 우려가 있다“고 경계했다.
그러면서 “이런 판에 후반기 원구성은 야당이 충분한 견제권력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후반기 원구성과 관련해 국회 운영과 청와대 감사를 담당하는 운영위나 법률안의 최종 관문인 법제사법위 등 위원장직을 고수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전반기 상임위 관례에 따라 여당 몫의 운영위와 법사위를 찾아와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입장과 반대되는 것이어서 원 구성 협상이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김 대행은 “이번 원구성 협상은 대의민주주의 사수와 국회권력에서의 균형을 이뤄내는 협상”d이라며 “자유한국당은 정책에 주안점을 주는 경제적 실용주의정당이자 사회개혁정당으로서 정권의 폭주를 견제하고 비판하는 동시에 정책적 개혁과제의 완성도를 높여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개헌은 여전히 시대적 과제이자 국민적 요구“라며 ”우리는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을 종식하고 특권화된 국회권력을 내려놓는 방향으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