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주유소도 소극적인 자세서 벗어나 적극적인 해결방안이 필요한 시점"
주유소운영업조합, 토양정화업조합과 최첨단 오염탐사기술로 자율정화 확대 유도 MOU
주유소운영업조합, 토양정화업조합과 최첨단 오염탐사기술로 자율정화 확대 유도 M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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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한국주유소운영업협동조합과 한국토양정화업협동조합은 최첨단 오염탐사기술로 자율정화 확대 유도를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곽무영 한국토양정화업협동조합 이사장과 김문식 한국 주유소운영업협동조합 이사장은 협약 후 기자실을 방문해 이같이 밝히며, “주유소의 토양환경평가 및 양수·양도·임대·폐업 등을 진행때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해 비용경제적인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인허가 완화에 따라 주유소 간의 과당경쟁으로 수익성 저하에 직면한 주유소가 폐업을 하고자 해도 예기치 않은 환경관련 비용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땅속의 토양오염 실태 확인을 위한 토양환경평가가 중요한 이슈로 제기되고 있다.
곽무영 한국토양정화업협동조합은 “대기업의 정유사들은 환경부와의 자율환경관리협약을 통해 토양오염도 조사와 오염토양의 정화작업을 자발적으로 수행하게 해 긍정적인 효과를 봤다고 하지만, 개인주유소들은 토양오염을 외면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이러한 자발적 협약은 대기업만이 아니라 개인주유소에도 선의의 자발적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환경부와의 자율환경관리협약 대상 확대 등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과거에 비해 악화된 수익성으로 이미 대기업 소유의 주유소들은 매각을 통해 자산을 축소하고 있다”며 “개인 주유소들은 폐업 신고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토양오염에 대한 재정적 부담이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보이지 않은 땅속의 토양오염은 잘못 건들이면 만만치 않은 정화비용이 소요된다는 막연한 두려움을 갖고 있어, 토양오염이 있는 일부 주유소들은 예측불허의 정화비용 때문에 폐업도 못하고 휴업으로 부지를 활용하지 못하고 방치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특정오염물질을 취급한 부지의 용도를 변경할 경우 폐업을 신고하면서 토양오염도 조사가 의무적으로 선행돼야 하는데, 오염도 확인 즉시 관할 지자체에 신고되고 정해진 명령기간 내에 오염토양을 정화해야만 하는 강제적 성격의 법적 부담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곽 이사장은 “대기업의 정유사들은 환경부와의 자율환경관리협약을 통해 토양오염도 조사와 오염토양의 정화작업을 자발적으로 수행하게 해 긍정적인 효과를 봤다고 하지만, 개인주유소들은 토양오염을 외면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이러한 자발적 협약은 대기업만이 아니라 개인주유소에도 선의의 자발적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환경부와의 자율환경관리협약 대상 확대 등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와 더불어 부지오염 조사 결과의 신뢰 향상을 위한 선진화된 기술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토양관련 전문가들은 자발적인 토양 오염도조사·정화를 위한 오염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게 하는 법제도 정비와 더불어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기존 조사방식의 측정불확도를 줄이는 기술적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문식 한국 주유소운영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이번 한국토양정화업협동조합과의 업무협약체결로 주유소 부지 소유주나 운영인들이 실시간 첨단탐사장비를 사용할 경우 부지의 지중오염실태를 현장에서 직접 단시간 내에 저렴하게 확인할 뿐만 아니라 조사결과에 따른 토양정화의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며 “과거 결과통보의 수동적 방식과 달리 오염 확인과 정화설계의 모든 과정에 주도적으로 관여할 수 있어 오염상태에 대한 막연한 걱정이나 재정부담의 오류를 제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