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최대수혜 공기업?… “신의직장, 눈총 억울해”

일각선 “빚더미에도 더 편한 근무 보장” 지적
공공기관, 정부 정책 따라갈 수 밖에 없어
전문가 “공기업·민간 갈등자체가 정책 부작용”

주52시간 단축근무가 시행되면서 일각에선 가뜩이나 ‘신의 직장’이라는 비판을 받는 공기업·공공기관의 방만 경영과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번 정책의 최대 수혜자로 지목된 데 따른 비판으로, 정해진 정책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공공기관은 억울하다는 반응이다.

2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국내 대부분의 공기업은 법정 근로 기준인 주 40시간 체제가 잘 정착돼 있는 상태다. 다만 최장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은 따로 없었는데, 이번 조치에 따라 사각지대까지 없애기 위한 방안들이 속속 시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한국동서발전은 본사에만 시행하고 있던 PC오프제를 이번주 동서발전 전 사업장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PC오프제는 야근을 막기 위한 조치 중 하나로, 저녁 7시가 되면 전 사무실 PC가 자동으로 꺼지는 시스템이다.

하지만 오히려 공공기관의 발빠른 조치에 대한 비판 목소리도 나온다. 국내 한 철강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준비가 덜 된 정책을 추진하면서 기업들은 혼란이 가득한데 공공기관만 좋아진 게 아니냐”며 “중요 사회인프라를 유지하고 수행해야 하는 집단이 방만경영과 빚더미 부채에도 불구하고 더 편한 근무를 보장받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공공기관 칼퇴근에 대해선 근무 열정이 결여됐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정작 열악한 노동환경의 300인 미만 중소규모 사업장은 경영 리스크가 크다는 이유로 각각 2020년과 2021년으로 해당 법 적용이 늦춰지면서 공공기관 근로자에 대한 부적적 평가는 더 격앙된 상태다.

공공기관들은 기관의 성격이 어떻든 정부와 코드를 맞춰야 하는 상황이라, 불거지는 비판에 대해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

한 공기업 관계자는 “공기업들은 이미 주40시간 근로가 정착돼 있어 이번 근로 단축에 큰 영향이 없다”면서 “제도를 제대로 정착시키기 위해선 누군가 먼저 나서야 하지 않겠느냐. 시행착오와 돌출문제에 대해 파악하고 시정해야 그 과실이 결국 모두에게 돌아갈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사실 공공기관도 해마다 고객만족도와 청렴도를 잘 평가받기 위해 긴장을 풀수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 정책 수행과정에서 생긴 천문학적인 손실과 부채마저 그저 방만경영이라고 매도해 버리기 일쑤여서 억울한 측면이 많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송덕진 극동미래연구소장은 “공기업과 민간기업 간 갈등이 생기는 양극화현상 자체가 성급한 이번 정책의 부작용일 수 있다”면서 “수장들이 다 물갈이되는 판국에 정부 입맛에 맞춘 공기업의 발빠른 행보는 당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