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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서울 종로구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이인호 차관 주재로 주요 업종별 협회·단체와 ‘노동시간단축 동향점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노동시간 단축 관련 업계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노동시간 단축을 산업 현장에 원활히 안착시키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 참석한 업종별 협회·단체는 많은 기업이 생산성 향상, 유연근로시간제,고용 확대를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등 노동시간 단축에 협조하기 위해 다양한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구인난으로 인력이 부족하고 숙련도와 전문성이 높은 인력은 대체하기 어려워 추가 인력 확보가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납기를 맞추기 위해 연장근로가 빈번한 수주형 생산업종, 신제품·기술 개발에 집중해야 하는 연구개발 업종 등 단기간 집중 근무가 불가피한 기업은 노동시간 단축을 준수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밝혔다.
협회·단체들은 정부가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 관련 제도 개선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업종별로 보면 섬유 업계는 노동시간 단축에 대비한 인력 확보를 위한 지원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뿌리산업도 수주형 업종 특성상 납기가 임박할 때 장시간 근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인력 확보를 위한 지원 검토가 필요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조선과 기계업종은 수주 산업 특성상 납기를 앞두고 장시간 근로가 발생하는 문제를 호소했고, 특히 조선은 시운전 등 일부 직종이 일정기간 동안 근무강도가 비교적 높다고 했다.
반도체·디스플레이·가전 업계는 생산라인에서는 노동시간 단축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지만 신제품이나 신기술을 개발하는 연구개발 인력은 근무 강도가 비교적 높다고 지적했다. 중소 장비업체 등은 주문생산하는 비중이 높아 장시간 근로가 발생할 수 있다.
정유·석유화학은 교대제를 운용하고 있어 평소에는 노동시간 단축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지만 정기적으로 하는 대보수 기간에는 장기간 근무가 필요한 어려움이 있다. 철강은 노동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은 중소·중견기업 일부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자동차 업종은 평상시 노동시간 단축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지만 자동차부품은 납기가 임박할 때 장시간 근무할 수밖에 없다는 게 문제로 제기됐다. 바이오 업계도 연구개발 인력 운용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봤다.
이 차관은 “노동시간 단축이 산업현장에 원활히 안착할 수 있도록 업계 동향을 점검하고 기업인 의견·건의사항을 수렴하기 위한 현장과의 소통 활동에 매진할 예정”이라면서 “업계에서도 적극적으로 동참해 우리 경제·사회 선진화에 앞장서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