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에선 달래고 뒤에선 때리고… 대기업 향한 정부 ‘두 얼굴’

백운규 장관 “기업 위한 산업부 되겠다” 규제 해소나서
뒤에선 공정위, 하도급대금 증액 요건 확대해 대기업 압박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앞줄 왼쪽 세번째)이 16일 오전 서울 강남구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호텔에서 열린 12대 기업 최고경영자(CEO)들과의 간담회에 앞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공 = 산업통상자원부

정부가 밖으로는 G2 무역전쟁, 안으로는 고용노동 이슈 등으로 전방위 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대기업 달래기에 나섰다. 하지만 한쪽에선 최저임금 인상·탈원전 정책 등에 따른 부작용을 기업에 전가하는 정책을 펴고 있어 비판이 나온다.

16일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2대 기업 최고경영자(CEO)를 불러 기업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주겠다는 게 골자로, 삼성전자·기아차·SK이노베이션·LG화학·롯데·포스코·현대중공업·GS·한화·두산·CJ대한통운·이마트 등 규모와 업종을 아우르는 기업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취임후 12대 기업 CEO들과 처음으로 만난 백 장관은 “기업을 위한 산업부가 되겠다”면서 이달 말 ‘규제혁신 토론회’를 열겠다고 약속했다. 적극적으로 기업 포용 정책을 펼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한편에선 강력한 기업 때리기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이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하도급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중소 하도급업체가 대기업 등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올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요건을 대폭 확대했다. 하청업체의 인건비나 전기요금·임차료 등 각종 경비가 오르는 경우, 그 정도에 관계없이 대기업에 대금 증액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게 핵심이다.

현재 인건비는 최저임금이나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강한 인상 압박을 받고 있고, 친환경에너지 정책의 부작용으로 산업용 요금 인상도 예고돼 있다. 또 임차료 상승 역시 보유세 개편에 따른 부정적 현상으로 우려가 계속돼 왔다. 결국 정부 정책에 따른 부작용의 책임을 대기업에 전가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14일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대비 10.9% 인상한 8350원으로 결정했다. 2016년과 비교하면 2년 만에 29.1% 급등했다.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각계 요청에도 강행된 결과다. 근로시간 단축과 맞물려 심각한 파장이 예상된다. 최저임금 1만원 시대는, 전기료 인상 요인이 되고 있는 탈원전·탈석탄 정책과 함께 문 대통령이 내걸은 주요 공약 가운데 하나다.

G2 무역전쟁으로, 가뜩이나 시계제로 상태의 대기업들은 최근 정부의 전방위적 압박에 수시로 국회를 드나들며 규제개혁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달라고 답답함을 호소해 왔다. 하지만 아직 제대로 된 해결방안은 마련되지 않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재계 관계자는 “정부는 온통 재벌과 대기업 곳간을 풀어내 공약 실행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데만 혈안이 돼 있는 것 같다”며 “기껏 소를 키워 놨더니 사육환경을 비난하고 농장주인만 압박하면, 고기는 비싸지고 배불리 먹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