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폭염기간 가정 전기누진세 면제 법안 발의하겠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위원/연합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특별재난 수준의 폭염 기간에는 가정 전기누진세를 면제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29일 밝혔다.

하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 글을 통해 “정부도 폭염을 재난으로 규정했는데, 폭염 기간 전기누진세를 적용하는 것은 재난을 입은 국민에게 징벌을 가하는 이중 고통”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하 의원은 “재난 입은 국민에겐 징벌이 아니라 지원이 필요하다. 재난 수준의 폭염 기간에는 ‘징벌적 누진세’가 아니라 ‘누진세 면제’가 필요하다. 폭염 누진세 면제 법안을 조속히 발의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