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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는 앞서 청와대가 김 부총리의 삼성 방문에 대해 ‘정부가 재벌에 투자·고용을 구걸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사를 전달했다는 소위 ‘구걸설’이 불거진 탓입니다. 이날 김 부총리도 기자들과 만나 이를 의식해 “대기업들을 만난 자리에서 경제에 대한 역동성은 얘기했지만, 고용이나 투자에 대해 직접적으로 얘기한 적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당초 삼성은 100조원 규모 투자계획을 발표 하려고 한다는 소문이 무성했지만 결국 연기했습니다. 이는 여론을 지나치게 의식한 정부의 과잉 눈치보기가 빚은 결과인 셈입니다. 규제 완화 등 사업의 향배를 가늠해 볼 수 있는, 명확한 시그널이 있어야 불확실성이 제거돼 대규모 투자에 나설 수 있는 재계 입장에선 답답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좀 더 방향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경유착’ 프레임이 두려워 소통 없이 애매한 자세만 취한다면, 최대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 등 정부 힘만으로 불가능한 이 공약들은 결코 실현될 수 없을 것입니다.
삼성을 비롯한 국내 대기업들은, 우리나라 외교력에 있어서도 중요한 카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인도를 방문해 모디 총리와 삼성공장 준공식을 최대 이벤트로 만든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기업과 만나 윈윈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김 부총리가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단체와도 만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고무적입니다. 정부와 기업이 합심해서 투자와 규제개혁이 이뤄져야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선순환이 가능해집니다. 알을 깨고 나올때 안의 병아리와 밖의 닭이 동시에 쪼아대는 줄탁동시가 이뤄져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 이치입니다.
“어떻게 하면 기업가정신을 살릴 수 있을 지 고민”이라는 김 부총리나, “기업을 위한 산업부가 되겠다”는 백운규 장관과는 달리,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한 정부 한켠에선 여전히 때리기가 한창입니다. 소위 ‘재벌개혁’이 불러온 반 대기업 분위기는 경제를 살리겠다는 경제부처 수장들과 정면으로 대치 됩니다.
대규모 자금이 필요할 수 있는 리스크 앞에서, 어떻게 큰 그림을 그리고 투자에 나설 수 있겠느냐는 게 대기업 관계자들의 목소리입니다. 일단 내부적인 조율과 엇박자부터 해결하는 게 시급해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