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 재정자립도 53.4%, 전년대비 0.3%p↓
광역지자체·기초지자체, 재정자립도 차이 여전…전남 구례 8.5%
행안부, 2018 행정안전통계연보 발간
광역지자체·기초지자체, 재정자립도 차이 여전…전남 구례 8.5%
행안부, 2018 행정안전통계연보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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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행정안전부가 발간한 ‘2018 행정안전통계연보(통권 20호)’에 따르면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2018년 예산 기준 53.4%로 지난해 53.7%보다 낮아졌다. 전체 세입 중 지자체가 자주적으로 재량권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의 비중을 나타내는 재정자주도는 75.3%로 전년대비 0.4%포인트(p) 개선되는데 그쳤다.
전국평균 재정자립도 또한 53.4%로 지난해 평균 53.7%보다 낮아졌다. 이는 2014년 이후 매년 상승하던 자립도가 4년 만에 하락한 것이다.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 재정자립도 차이는 여전히 격차가 크게 나타났다. 17개 광역자치단체 평균 재정자립도는 51.5%인데 반해 226개 기초자치단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30%(31.2%)를 간신히 넘었다.
광역자치단체 중 재정자립도가 가장 좋은 곳은 서울로 82.5%를 기록했고, 세종도 69.2%로 높은 자립도를 보였다. 인천(63%)과 경기(59.8%)·광주(44.3%)·제주(42.5%)가 뒤를 이었고, 전남은 20.4%로 가장 낮았다. 기초자치단체 중 가장 낮은 재정자립도를 보인 곳은 전남 구례로 8.5%였다.
올해 지방자치단체 예산 규모(당초예산·순계)는 210조7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9.1%(17조5000억원) 증가했다. 이 가운데 사회복지예산이 전년대비 15.5%(7조7000억원) 증가한 57조1000억원을 차지, 전체 예산의 27.1%로 가장 큰 비중을 나타냈다. 그 다음으로는 환경보호 9.9%(20조8000억원), 수송 및 교통 8.7%(18조3000억원) 등이다.
특히 보건을 포함한 사회복지예산은 매년 증가해 올해 60조7000억원으로 전년대비 15.3%(8조원) 증가했으며,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8.8%로 전년대비 1.6%p 높아졌다.
이런 지방재정자립도 문제는 지방세와 국세 징수 비율 불균형이 원인이기도 하다. 실제로 2017년 한해 지방세 징수액은 80조4000억원(잠정)으로 전년대비 약 6.5%(4조9000억원) 증가했다. 반면 국세 징수액은 265조4000억원으로 전년대비 약 9.4%(22조8000억 원) 증가해 지방세에 비해 약 3.3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목별 징수액을 살펴보면 취득세가 23조5000억원(29.2%)으로 가장 많았고, 지방소득세 14조4000억원(18.0%), 재산세 10조7000억원(13.2%) 순이었다. 취득세·지방소득세·재산세 등 징수액 상위 3개 세목이 전체 지방세수의 60.4%를 차지했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 전체 공무원 정원은 104만8831명으로 전년대비 1.9% 증가했고, 이 중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정원이 31만6853명으로 3.1%(9540명) 증가했다.
화재현장에서 소방·구급 업무를 담당하는 소방공무원은 4만3583명에서 7.6%(3318명) 증가했고, 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지방사회복지공무원은 2만770명으로 전년대비 7.4%(1438명) 증가해 10년 전(2008년, 1만114명)과 비교해 약 2배 늘어났다.
전체 공무원의 여성 비율(현원기준)은 46.0%(48만8387명), 지방자치단체 여성공무원 비율은 36.4%(11만3015명)이었다.
지난해 말 주민등록인구수는 5177만8544명으로 전년대비 0.2%(8만2328명) 증가, 세대당인구수는 2.39명으로 전년(2.43명) 대비 0.04명 감소했다. 인구가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경기로 전년대비 15만7115명이 늘어난 반면, 서울은 7만3190명이 줄어 인구가 가장 많이 감소한 지역으로 조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