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기 연속 적자 예상·전력수급도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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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한시 완화책에 따른 전체적인 전기요금 인하 효과는 2761억원이다. 이는 한국전력의 수입 감소를 의미한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한전이 2761억원에 대해 우선 부담을 하고 나중에 ‘에너지특별기금’ 법안이 통과하게 되면 이를 적용해 한전의 전체적인 재무에 부담을 주지 않는 쪽으로 가려고 한다”고 밝혔다.
한전은 연결기준으로 지난해 4분기 1294억원에 이어 올해 1분기에도 1276억원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2분기 역시 수천억원대 적자가 예상된다. 원전 가동률이 높아지며 3분기 흑자를 기대하고 있지만 누진제 완화가 3분기에 반영되면 다시 실적이 나빠질 수도 있다. 정부는 2015·2016년에도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했고 인하총액은 2015년 1300억원, 2016년 4200억원이었다. 당시 10조원 이상 영업이익을 내던 한전이 인하액을 전부 부담한 바 있다.
백 장관은 “한전이 연속 적자를 기록하면서 재무구조가 녹록지 않은 형편이고, 상장 기업으로서 영업이익을 추구해야 하는 면도 있다”면서도 “하지만 재난수준의 폭염에 대해 국영기업·공공기관으로서 사회공헌 명분하에 국민들의 고통을 같이 분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백 장관은 이날 전자계량기인 스마트미터(AMI)를 전국 2250만호에 빠르게 보급해 전력 수요 관리와 요금 대책의 기반을 만들겠다고 중장기 계획을 밝혔지만, 인프라 구축에 들어가는 막대한 재원 역시 한전이 해결해야 할 과제다.
전력당국은 또 폭염에 치솟은 전력수요를 관리하는 데 힘써 왔지만 이번 완화책은 오히려 에어컨 가동을 부추긴다는 측면에서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백 장관은 “누진제 완화로 약 150만~200만kW 정도의 전력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본다”면서 “하지만 지난달 24일 기록한 최대치 9248만kW에 200만kW를 더하더라도 이미 공급능력이 1억kW를 넘어섰기 때문에 충분히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여름철을 대비해 사상 최고 수준의 공급력을 미리 준비했고 수요감축요청(DR)과 화력발전 출력상향 등 예비율 7.4%(681만kW)에 해당하는 추가 예비자원도 확보하고 있다는 게 백 장관의 설명이다.
앞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하고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1·2단계의 상한선을 각 100㎾h 올린다고 발표했다. 이를 적용하면 전기요금 인하총액이 총 2761억원으로 가구당 19.5%가량 요금 부담이 감소한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