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자치단체 혁신성장에 2조5000억원을 투자해 일자리 1만개 창출에 나선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오후 3시 이시종 시도지사협의회장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공동 주재한 ‘지역과 함께하는 혁신성장회의’에서 이 같은 안건발표가 나왔다.
정부는 혁신생태계 조성, 혁신창업 활성화, 혁신안전망 강화 등을 통해 혁신성장 기반 마련에 나선다. 구체적으로는 미래차, 스마트시티, 스마트팜 등 8대 핵심 선도 분야 집중 지원하고, 규제 혁신, 노동시장 구조개선, 교육 등 구조적 대응을 병행할 계획이다.
또 새로운 산업생태계에 해당하는 플랫폼 활성화를 위해 우리가 선도할 수 있는 4~5개 분야에 전략적 지원과 투자 확대하고, 지역기업, 대학, 연구소 등 지역혁신 주체들이 상호협력을 통해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지역혁신체계 구축 및 활성화 지원할 예정이다.
지역밀착형 규제 혁신을 통한 지역투자 강화에도 나선다. 부산의 경우 개발 추진 중인 센텀2지구 산단 지역이 국가 보안 시설 부지로 인해 개발제한구역 중 환경등급 1·2등급지로 분류되어 개발이 불가능하다. 해당 지역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걸쳐 개발제한구역 해제 기준 개정 및 해당 부지 개발제한구역 해제 추진에 나선다.
세종시는 5-1 생활권을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로 선정하고 계획을 수립 중이다. 이에 스마트 모빌리티 활성화, 데이터 허브센터 구축, 국가산단 지정 등을 통해 성공적 시범도시 구축을 위한 재정지원, 규제혁신 추진에 나선다.
대구광역시에서는 뇌산업 분야 혁신성장 동력 기반구축에 나선다. 현재 법령상 인체뇌조직 활용은 의과대학의 해부학적·병리학적 연구로 국한돼 있다. 또 뇌질환 치료를 위한 연구 인프라 부족하다.
이에 현재 국회 계류 중인 뇌연구원의 뇌조직 활용을 허용하는 뇌연구촉진법 개정안을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또한 울산에 부유식 해상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수소차 보급 및 충전시설 설치·운영 확대(경남), 낙후된 지역의 SOC 확충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경북), U턴·지방이전 등 지방 투자기업 지원 확대(충북·경북) 등 재정 제도 개선을 통한 혁신성장의 기반을 확대한다.
판교·안산 등 지역 혁신산업 생태계 조성(경기), 국가혁신클러스터 지원 확대(충북), 친환경자동차 부품인증센터 구축(광주), 플라즈마 탄소나노융복합소재 거점기반 구축(강원), 초소형 전기차 산업 및 서비스 육성 실증지원(전남) 등 지역 혁신의 마중물로 재정 지원을 확대한다.
국제 블록체인 특구 및 전기차 특구 지정 추진(제주), 혁신성장 기반 조성을 위한 대덕특구 리노베이션(대전), 드론 종합 시험·인증·체험 클러스터 구축(인천), 상용차 산업 혁신성장·홀로그램 연구개발 사업 추진(전북), 한국형 제조혁신파크 조성(충남), 서울 패션혁신허브 조성 추진 (서울) 등 사업화 지원에 나선다.
정부 관계자는 “발굴된 과제는 부처 간 협의를 지속해 지원방안을 발표하겠다”며 “지자체, 재계, 혁신성장 옴부즈만 등과 소통해 지역의 투자 애로와 건의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오후 3시 이시종 시도지사협의회장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공동 주재한 ‘지역과 함께하는 혁신성장회의’에서 이 같은 안건발표가 나왔다.
정부는 혁신생태계 조성, 혁신창업 활성화, 혁신안전망 강화 등을 통해 혁신성장 기반 마련에 나선다. 구체적으로는 미래차, 스마트시티, 스마트팜 등 8대 핵심 선도 분야 집중 지원하고, 규제 혁신, 노동시장 구조개선, 교육 등 구조적 대응을 병행할 계획이다.
또 새로운 산업생태계에 해당하는 플랫폼 활성화를 위해 우리가 선도할 수 있는 4~5개 분야에 전략적 지원과 투자 확대하고, 지역기업, 대학, 연구소 등 지역혁신 주체들이 상호협력을 통해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지역혁신체계 구축 및 활성화 지원할 예정이다.
지역밀착형 규제 혁신을 통한 지역투자 강화에도 나선다. 부산의 경우 개발 추진 중인 센텀2지구 산단 지역이 국가 보안 시설 부지로 인해 개발제한구역 중 환경등급 1·2등급지로 분류되어 개발이 불가능하다. 해당 지역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걸쳐 개발제한구역 해제 기준 개정 및 해당 부지 개발제한구역 해제 추진에 나선다.
세종시는 5-1 생활권을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로 선정하고 계획을 수립 중이다. 이에 스마트 모빌리티 활성화, 데이터 허브센터 구축, 국가산단 지정 등을 통해 성공적 시범도시 구축을 위한 재정지원, 규제혁신 추진에 나선다.
대구광역시에서는 뇌산업 분야 혁신성장 동력 기반구축에 나선다. 현재 법령상 인체뇌조직 활용은 의과대학의 해부학적·병리학적 연구로 국한돼 있다. 또 뇌질환 치료를 위한 연구 인프라 부족하다.
이에 현재 국회 계류 중인 뇌연구원의 뇌조직 활용을 허용하는 뇌연구촉진법 개정안을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또한 울산에 부유식 해상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수소차 보급 및 충전시설 설치·운영 확대(경남), 낙후된 지역의 SOC 확충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경북), U턴·지방이전 등 지방 투자기업 지원 확대(충북·경북) 등 재정 제도 개선을 통한 혁신성장의 기반을 확대한다.
판교·안산 등 지역 혁신산업 생태계 조성(경기), 국가혁신클러스터 지원 확대(충북), 친환경자동차 부품인증센터 구축(광주), 플라즈마 탄소나노융복합소재 거점기반 구축(강원), 초소형 전기차 산업 및 서비스 육성 실증지원(전남) 등 지역 혁신의 마중물로 재정 지원을 확대한다.
국제 블록체인 특구 및 전기차 특구 지정 추진(제주), 혁신성장 기반 조성을 위한 대덕특구 리노베이션(대전), 드론 종합 시험·인증·체험 클러스터 구축(인천), 상용차 산업 혁신성장·홀로그램 연구개발 사업 추진(전북), 한국형 제조혁신파크 조성(충남), 서울 패션혁신허브 조성 추진 (서울) 등 사업화 지원에 나선다.
정부 관계자는 “발굴된 과제는 부처 간 협의를 지속해 지원방안을 발표하겠다”며 “지자체, 재계, 혁신성장 옴부즈만 등과 소통해 지역의 투자 애로와 건의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