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지시사항 등 범정부 폭염대책 추진사항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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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의에서는 △학교 냉방비 지원 대책(교육부) △농축산물 대책(농식품부) △취약계층 및 감염병 대책(복지부) △건설현장 근로자 대책(고용부) △도로·철도선로 대책(국토부) 등 부처별 추진상항과 정책 사각지대 해소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회의 결과, 정부는 장기화되는 폭염의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다음달까지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과 피해 지원근거 마련 등 종합적인 대책 수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농축산물 피해에 대해서는 긴급대책비(78억원, 농식품부)와 특교세(135억원, 행안부)를 적극 활용하고 피해상황과 수급동향을 면밀히 점검해 사전 수급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초·중·고 학생들의 개학에 따라 폭염 시 냉방비를 충분히 지원하고 등·하교 시간을 조정하는 등 학생들의 안전대책을 강화하도록 하고, 노약자·독거노인·쪽방 거주민 등을 방문해 건강 확인 등도 계속 강화하기로 했다. 취약계층 거주지에는 집중 살수활동이나 무더위 쉼터 셔틀버스 운행도 확대할 계획이다.
또 건설노동자가 폭염 속 땡볕노동을 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더욱 철저하게 추진하는 한편, 도로·철도 등 시설물에 대한 예찰과 레일 온도 낮추기 등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김 장관은 폭염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노력도 강조했다. 폭염 시 낮 시간대 장시간 야외 자원봉사활동을 자제하고 생수와 휴식장소 제공 및 안전교육 실시를 요청했다. 이와 함께 소방관·생활관리사 등 일선 현장관계자의 애로사항 해소에도 노력해 줄 것도 당부했다.
또한 특교세 등 폭염 예산이 신속하게 집행되도록 관계법령 상 수의계약 요건(천재지변 및 그에 준하는 경우)을 적용해 적기에 물품 구매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 장관은 “이제 정부가 폭염을 재난으로 관리하는 만큼 법적 사무뿐만 아니라 정책의 사각지대나 약자에게 재난 불평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계부처 모두 힘을 합쳐 정책 발굴에 힘써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