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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0일 세종시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누진제를 바꾸려면 현재 누진제 1단계를 쓰는 800만 가구, 2단계 600만 가구 등 총 1400만 가구의 전기요금이 올라야 한다”고 밝혔다.
백 장관은 또 “누진제를 손봐서 1400만 가구의 전기요금이 오른다고 하면 가만히 있겠느냐”며 “굉장히 쉽지 않다”고 말했다. 현행 누진제는 전력 사용량이 200kWh 이하인 1구간에 1kWh당 93.3원을 적용한다. 2구간(201∼400kWh)에 187.9원을, 3구간(400kWh 초과)에는 280.6원을 부과한다.
산업부는 한국전력의 전력 판매 수입이 늘거나 줄지 않는다는 전제로 모든 가구에 같은 요금제를 적용하면 현행 누진제 1단계와 2단계 일부 가구의 전기요금이 오르고 3단계같이 전기를 많이 쓰는 가구는 요금이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했다.
고용 동향 관련해선 백 장관은 “당정청 협의후 실물경제를 담당하는 장관으로서 그 책임을 통감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지난해부터 올초까지 조선업종과 GM 관련해 엄청난 구조조정을 했기 때문에 지난해와 비교하면 끊임없이 감소할 수 밖에 없다”고 전했다.
특히 백 장관은 “현대중공업에서의 해양플랜트 인력 2000명 정도가 문제”라며 “성동조선의 M&A문제도 아직 걸림돌인데, 신속하게 구조조정 마치고 미래 향해서 가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백 장관은 글로벌 추세인 친환경선박에서 우리가 세계적 수준 기술을 갖고 있어 집중 육성한다면 하나의 기회 요소가 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공공발주를 좀 더 서두르고, 조선 선박 기자재부문은 정부가 R&D를 지원 육성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 중요한 설계인력 육성도 게을리 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반도체와 석유화학·철강·기계류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봤다. 백 장관은 “좋아지는 산업의 경우 계속 어떻게 선두를 유지하는를 고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반도체의 경우 기술유출 문제가 심각해 국가차원에서 기업과 협의해 방지하는데 집중키로 했다. 또 협력업체의 설비 등에서 우리의 기술력으로 어려운 부분은 월등한 구매력을 이용해 오히려 외국 기업들의 생산기지를 한국에 유치하는 방안을 고려하기로 했다. 반도체 제조에 있어 글로벌 허브화 하는 전략이다.
중국의 반도체 추격과 관련해 그는 “의외로 빠른 속도로 중국이 접근하고 있다”며 “하지만 현재 중국의 추격은 DDR3 정도인데 중저가폰에 사용할 수 있는 메모리로, 기술에 대한 유출만 우리가 적절히 대처한다면 D램에선 어떤 업체도 따라오기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백 장관은 “산업정책에 몰입하는 데 있어 에너지전환정책에 발목이 잡히는 듯한 느낌이 있다”면서 반복되는 탈원전 이슈에 대해 안타까움을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