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정부 사회분야 첫 전략회의
시장주의에서 소외된 다수 국민 포용…사회복지 총체계
시장주의에서 소외된 다수 국민 포용…사회복지 총체계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포용국가전략회의를 주재하고 국민 모두가 삶을 누릴 수 있는 ‘사람 중심의 복지국가 만들기’ 방법을 청와대·정부 관계자들과 논의한다.
청와대는 ‘나를 안아주는 문재인 정부 포용국가 비전과 전략’이라는 슬로건으로 포용국가전략회의가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1시간40분가량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다고 밝혔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위원장 : 정해구)와 함께 개최하는 ‘포용국가전략회의’는 역대 정부 사회분야 최초의 전략회의다.
청와대는 이날 포용국가전략회의 개최 관련 보도자를 통해 “특히, 기존 방식으로는 양극화, 저출산·고령화 등 구조적 문제 심화와 4차 산업혁명과 삶의 양식 변화, 젠더와 환경문제 부각 등 사회 위기에 대응하는데 한계가 나타남에 따라, 사회분야 최초의 전략회의를 마련하였다”고 설명했다.
포용국가전략회의는 재정운용 방향을 정하는 국가재정전략회의처럼 정부 사회정책의 중장기 비전과 운영전략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청와대는 정부가 경제정책이 아닌 사회정책 분야에 대한 전략회의를 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포용국가’정책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대선 캠프 선대위 산하 포용국가위원회에서 처음으로 제시됐다. 국민 다수가 정치권력과 시장경제 등으로부터 배제 소외되면서 소득양극화가 극심해지고 사회적 차별도 만연해 갑질 논란까지 벌어지고 있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사회복지 총체계를 의미한다.
청와대는 “이번 회의에서 문재인정부의 국가비전으로 제시할 ‘모두를 위한 나라, 다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는 양적 성장이 아닌, 질적 성장을 추구하며, 배제와 독식이 아니라 공존과 상생의 사회를 도모한다”며 “또한 과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향해 혁신하는 사회이며, 강자만을 위한 대한민국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대한민국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회의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지난 1년간 사회정책 추진성과에 대한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발표에 이어 정해구 정책기획위원회장의 발표 등에 이어 포용국가 전략 마련을 위한 비공개 회의, 자유토론 등이 이어질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앞서 지난 1일 당·정·청 회의에서도 포용적 성장, 적폐청산, 한반도 평화경제 등을 현재 대전환기를 맞은 우리가 풀어가야할 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선 5대 사회정책 수혜자들의 인터뷰 영상 시청과 만성신장병 강지우 어린이의 부모가 문재인 케어 수혜가족으로 사례발표를 한다. 김상곤 사회부총리는 문재인 정부 1년간 사회정책 추진 성과에 대해, 정해구 위장과 김현명 국정과제지원단장은 문재인 정부의 포용국가 비전과 전략에 대해 발표를 한다.
이후 비공개 회의가 이어진다. △소득불평등 완화를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 방안(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고용안전망과 적극적 노동시장 강화 방안(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의 주제발표와 지정토론이 진행된다.
◇ 포용국가 정책 로드맵 발표…3대 비전과 9대 전략 제안
또 정부는 앞으로 포용국가 정책을 체계적이고 일관되게 추진하기 위해, 범부처 추진체계를 구축해서, 포용국가 로드맵을 마련하는 일도 본격적으로 착수할 예정이다. 포용국가 로드맵은 문재인정부 임기 동안 도달할 포용국가 목표와 실행계획을 ‘국민 전(全)생애 기본생활보장 3개년 계획’으로 포함하고, 다음 정부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정책 방향을 제시하게 될 것이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여기에는 포용국가 정책 추진을 위한 재원대책까지 포함된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관계 부처, 국책연구기관 등과 함께 마련한 ‘문재인정부 포용국가 비전과 전략’을 통해 ‘포용’과 ‘혁신’의 가치에 기반한 사회정책 △사회통합의 강화 △사회적 지속가능성 확보 △사회혁신능력 배양 등 3대 비전과 9대 전략을 제안한다.
특히 위원회는 한국 사회가 겪고 있는 위기의 근본 원인으로 ‘노동시장의 불평등’이 소득·자산·교육의 불평등으로 이어지고, 이것이 다시 노동시장 격차를 재생산하는 악순환을 지적할 예정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개발국가 시대의 ‘최소주의 사회정책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국민 모두가 누리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만들기 위한 사회정책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함을 강조할 계획이다.
사회정책의 3대 비전은 소득·젠더·교육·주거·지역 등 경제사회적 불평등과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사회통합 강화’, 저출산·고령화, 일자리, 안전과 환경 등 미래·현재의 위기에 대응하는 ‘사회적 지속가능성 확보’, 전생애에 걸친 인적 자본의 축적과 활용을 통한 ‘혁신능력 배양 및 구현’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과 함께 사회정책의 분야별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다.
이번 회의는 세션1, 세션2로 나누어 진행될 예정이며, 세션1은 생방송으로 진행된다. 세션1에서는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지난 1년간 사회정책 분야의 성과를 발표하고, 이어서 정해구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과 김연명 정책기획위원회 국정과제지원단장이 ‘문재인정부 포용국가 비전과 전략’을 발표할 예정이다.
비공개인 세션2에서는 ‘고용안전망 확대 및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혁신’과 ‘소득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 방안’의 핵심과제에 대해 심도 있는 토의가 진행된다.
이날 회의에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 관계부처 국무위원들을 비롯해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위원장 정해구) 등 130명의 관계자들도 자리한다.
청와대는 ‘나를 안아주는 문재인 정부 포용국가 비전과 전략’이라는 슬로건으로 포용국가전략회의가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1시간40분가량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다고 밝혔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위원장 : 정해구)와 함께 개최하는 ‘포용국가전략회의’는 역대 정부 사회분야 최초의 전략회의다.
청와대는 이날 포용국가전략회의 개최 관련 보도자를 통해 “특히, 기존 방식으로는 양극화, 저출산·고령화 등 구조적 문제 심화와 4차 산업혁명과 삶의 양식 변화, 젠더와 환경문제 부각 등 사회 위기에 대응하는데 한계가 나타남에 따라, 사회분야 최초의 전략회의를 마련하였다”고 설명했다.
포용국가전략회의는 재정운용 방향을 정하는 국가재정전략회의처럼 정부 사회정책의 중장기 비전과 운영전략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청와대는 정부가 경제정책이 아닌 사회정책 분야에 대한 전략회의를 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포용국가’정책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대선 캠프 선대위 산하 포용국가위원회에서 처음으로 제시됐다. 국민 다수가 정치권력과 시장경제 등으로부터 배제 소외되면서 소득양극화가 극심해지고 사회적 차별도 만연해 갑질 논란까지 벌어지고 있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사회복지 총체계를 의미한다.
청와대는 “이번 회의에서 문재인정부의 국가비전으로 제시할 ‘모두를 위한 나라, 다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는 양적 성장이 아닌, 질적 성장을 추구하며, 배제와 독식이 아니라 공존과 상생의 사회를 도모한다”며 “또한 과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향해 혁신하는 사회이며, 강자만을 위한 대한민국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대한민국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회의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지난 1년간 사회정책 추진성과에 대한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발표에 이어 정해구 정책기획위원회장의 발표 등에 이어 포용국가 전략 마련을 위한 비공개 회의, 자유토론 등이 이어질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앞서 지난 1일 당·정·청 회의에서도 포용적 성장, 적폐청산, 한반도 평화경제 등을 현재 대전환기를 맞은 우리가 풀어가야할 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선 5대 사회정책 수혜자들의 인터뷰 영상 시청과 만성신장병 강지우 어린이의 부모가 문재인 케어 수혜가족으로 사례발표를 한다. 김상곤 사회부총리는 문재인 정부 1년간 사회정책 추진 성과에 대해, 정해구 위장과 김현명 국정과제지원단장은 문재인 정부의 포용국가 비전과 전략에 대해 발표를 한다.
이후 비공개 회의가 이어진다. △소득불평등 완화를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 방안(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고용안전망과 적극적 노동시장 강화 방안(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의 주제발표와 지정토론이 진행된다.
◇ 포용국가 정책 로드맵 발표…3대 비전과 9대 전략 제안
또 정부는 앞으로 포용국가 정책을 체계적이고 일관되게 추진하기 위해, 범부처 추진체계를 구축해서, 포용국가 로드맵을 마련하는 일도 본격적으로 착수할 예정이다. 포용국가 로드맵은 문재인정부 임기 동안 도달할 포용국가 목표와 실행계획을 ‘국민 전(全)생애 기본생활보장 3개년 계획’으로 포함하고, 다음 정부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정책 방향을 제시하게 될 것이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여기에는 포용국가 정책 추진을 위한 재원대책까지 포함된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관계 부처, 국책연구기관 등과 함께 마련한 ‘문재인정부 포용국가 비전과 전략’을 통해 ‘포용’과 ‘혁신’의 가치에 기반한 사회정책 △사회통합의 강화 △사회적 지속가능성 확보 △사회혁신능력 배양 등 3대 비전과 9대 전략을 제안한다.
특히 위원회는 한국 사회가 겪고 있는 위기의 근본 원인으로 ‘노동시장의 불평등’이 소득·자산·교육의 불평등으로 이어지고, 이것이 다시 노동시장 격차를 재생산하는 악순환을 지적할 예정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개발국가 시대의 ‘최소주의 사회정책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국민 모두가 누리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만들기 위한 사회정책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함을 강조할 계획이다.
사회정책의 3대 비전은 소득·젠더·교육·주거·지역 등 경제사회적 불평등과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사회통합 강화’, 저출산·고령화, 일자리, 안전과 환경 등 미래·현재의 위기에 대응하는 ‘사회적 지속가능성 확보’, 전생애에 걸친 인적 자본의 축적과 활용을 통한 ‘혁신능력 배양 및 구현’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과 함께 사회정책의 분야별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다.
이번 회의는 세션1, 세션2로 나누어 진행될 예정이며, 세션1은 생방송으로 진행된다. 세션1에서는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지난 1년간 사회정책 분야의 성과를 발표하고, 이어서 정해구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과 김연명 정책기획위원회 국정과제지원단장이 ‘문재인정부 포용국가 비전과 전략’을 발표할 예정이다.
비공개인 세션2에서는 ‘고용안전망 확대 및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혁신’과 ‘소득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 방안’의 핵심과제에 대해 심도 있는 토의가 진행된다.
이날 회의에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 관계부처 국무위원들을 비롯해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위원장 정해구) 등 130명의 관계자들도 자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