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공원 지키기’ 지방채 저울질··· 인근 100만 대도시 발 빠른 행보와 대조

장기미집행공원 51곳 중 2020년 실효도래 6곳(118만㎡), 28개소(217만㎡)실효
빛바랜 ‘지방채무 제로화’에 연연해서는 안 돼

경기 용인시가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있는 장기미집행공원의 실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채 발행을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용인시에 따르면 백군기 시장은 이날 열린 제2차 본회의 시정답변을 통해 장기미집행공원의 일몰제 임박에 따라 중앙정부의 공원조성을 위한 ‘지방채 이자 지원 제도’등을 활용한 재원확보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용인시는 공원지정 된 51곳 가운데 이미 2015년 28곳(217만㎡)이 실효됐고 2020년까지 실효 도래가 6곳(118만㎡)이 예정돼 있다. 그런 가운데 시의 공원조성비는 올해 포함히 지난 2년간 연평균 110억원에 불과해 간신히 명맥만 유지하고 있다.

반면 인근 100만 대도시는 장기미집행 공원의 일몰제에 대비 발 빠른 행보를 보여 대조가 되고 있다. 일몰제에 따른 중앙정부의 지방체 지원제도(경기도 지방채 2% 등에 대한 이자 5년치 50%국고지원)를 통해 내년에 고양시(800억원), 성남시(670억원), 수원시(425억원), 부천시 (152억원)가 재원을 확보하고 시비를 포함, 고양시는 1000억원 , 성남시1330억원을 투입한다.

용인시 공원관련 부서는 2020년 장기미집행 공원 2020년 실효도래 6곳(118만㎡)에 보상비만 최소 1000억원으로 잡고 있다. 이에따라 내년에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을 위한 4곳의 예산으로 486억원을 예산부서에 요청할 계획이다.

그래서 시 내부에서는 “지방체무 제로화 조기 달성에 박차를 가한 나머지 지금에 와서 비싼 값으로 사업이 추진돼 문제가 많으므로 더 이상 지방채에 연연해서는 안 된다”는 시각이 많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정부의 지방체 지원제도에 편승한 발 빠른 행보가 아쉽지만 시의회 동의를 통해 2020년까지는 지방채 발행을 통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