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무역전쟁·남북경협·세컨더리 보이콧·기준금리 역전까지
|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4일(현지시간) 미국 정부와 뉴욕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정문’에 서명했다. 한국무역협회 등 경제단체들은 즉각 환영의 성명을 내고 “세계 통상환경이 급변하고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국회비준 절차가 조속히 마무리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업들이 정부의 발빠른 FTA 개정에 쌍수를 들고 나선 것은 큰 틀의 통상환경을 서둘러 안정화시켜놔야 산적한 현안 대응에 전념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다. 미국은 현재 자동차 무역확장법 232조를 통해 자동차 수입품목에 대해 예외 없이 25% 관세를 물리겠다는 방침이다. 우리 정부와 업계는 해당 조치가 우리나라 경제와 산업을 뒤흔들 메가톤급 파장이 있을 것으로 보고, 제외 될 수 있도록 통상·외교차원에서 전방위적 아웃리치 활동을 벌이고 있다. 김 본부장은 “자동차 232조의 면제를 확보하는 데 모든 통상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석 내내 치고 받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파장은 우리 경제를 압박하는 가장 큰 우려 중 하나다. 한국이 직접적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예상보다 피해가 작을 것이란 일부 시각이 있지만 한국의 제1, 제2 수출국인 중국과 미국의 난타전인데 유탄을 피할 수 있겠느냐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들어 8월까지 누적 수출액은 3977억9400만달러로, 이 가운데 대중 수출은 1062억9600만달러, 대미 수출은 460억5400만달러에 달한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미·중 무역분쟁으로 중국의 성장률이 1%포인트 하락하면, 한국 경제 성장률도 0.5%포인트 떨어질 수 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
한국시간 27일 새벽 단행될 것으로 보이는 미국의 0.25% 기준금리 인상도 한국경제를 압박하는 부담 중 하나다. 이 경우 1.50%인 한국의 기준금리와 차가 0.75%포인트까지 벌이질 수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미국의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확대되면 국내에 외국인 투자가 15조원까지 감소할 수 있다. 이승석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금리 역전이 장기화하면 국제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에 노출돼 외국계 자본의 급격한 유출이 현실화될 수 있다”면서 “유출이 본격화되기 시작하면 직접적인 통제가 어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란·북한과 거래 시 발동하는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 규정도 불안요인 중 하나다. 북한산 석탄 수입에 따른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국내 원유수입의 13.2%, 콘덴세이트(초경질유) 수입의 54%를 차지하는 이란산 수입 중단 여파가 상당할 전망이다. 특히 국제시장에서 이란산 원유 공급이 중단되면 국제유가 상승을 부추길 수 있는데 이는 저유가로 수년째 호황을 맞고 있는 국내 석유·화학기업들 수출에 큰 타격을 입힐 수 있다.
대대적인 남북경협 기대감도 그저 장밋빛 청사진에 그칠 수 있다. 미국의 제재 해소가 없다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국내 대표기업들의 오너가 평양을 방문해 협력사업을 구상하더라도 구체화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지난 20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0%에서 2.7%로 끌어내렸다. 내년의 전망도 기존보다 0.2%포인트 낮춘 2.8%로 예상했다. 그만큼 한국경제를 어둡게 보고 있다는 얘기다.
재계 관계자는 “우리나라 수출이 올해 6000억 달러를 처음으로 돌파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지만, 진짜 문제는 내년부터일 수 있다”면서 “미국발 불확실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기업들은 투자에 앞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정부와 끈끈히 공조, 로비 등 할 수 있는 방법을 총동원해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