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부동산신탁 경쟁 저조…금융당국, 신규 인가 적극 추진

일반 손해보험과 부동산신탁 시장의 경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융당국은 신규 인가를 추진하는 방식으로 경쟁을 촉진시키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가 실시한 보험업과 부동산신탁업 경쟁도 평가 결과를 26일 공개했다.

보험업 경쟁도 평가 결과 일반 손해보험의 시장집중도지수(HHI·Herfindahl-Hirschman Index)가 1200∼2000 수준인 ‘집중시장’으로 평가됐다. HHI지수는 시장집중도를 판단하는 지수로 HHI가 1500보다 작으면 집중되지 않은 시장, 1500~2500 사이일 경우 다소 집중, 2500 이상이면 매우 집중된 시장으로 본다.

평가위는 “2001년 이후 상위 4개사의 경우 순위 변동 없이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 체제가 유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높은 손해율, 수요측 경쟁 압력 등을 감안했을 때 경쟁시장으로 평가했다.

장기손해보험의 HHI지수는 1472로 높은 편이지만 사실상 경쟁관계인 생명보험과 결합시 경쟁시장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생명보험시장 전체의 HHI지수는 994이며, 낮은 수익성 등을 고려했을 때 경쟁시장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생존·사망·생사혼합보험 모두 HHI지수가 낮아지는 추세며 장기 저금리 추세를 고려했을 때 집중시장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부동산신탁업의 경우 2009년 이후 약 10년간 신규진입이 없어 경쟁이 충분하지 않은 시장으로 판단됐다. 업계의 수익성 및 건전성 지표는 다른 업권보다 양호한데도 경쟁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특히 차입형 토지신탁 HHI는 2478, 토지신탁 이외 신탁 HHI는 1288, 관리형 토지신탁 HHI는 1236으로 다른 업권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평가위는 현재 부동산신탁업의 경쟁도가 높지 않고 업계의 수익성 및 건전성 측면에서도 경쟁도 제고를 위한 진입정책 운용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평가위는 “특히 차입형 토지신탁의 경우 금융업권 중 가장 낮은 경쟁도를 보여 적극적이고 유연한 진입정책의 활용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금융위는 다음달부터 채널·상품 특화보험사에 대한 적극적인 인가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부동산신탁회사의 신규인가를 추진하는 방안도 다음달 발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