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한반도 평화 진전에도 국회만 제자리” (종합)

국정감사 시작일, 판문점선언 비준동의 강력 촉구
정부부처 향해서도 잘못된 사실관계 소상히 설명 주문
음주운전 높은 재범률 지적하며 처벌 강화 지시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국정감사를 시작하는 국회를 향해 국회의 책무를 강조하며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의 정기국회 내 처리를 강하게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판문점선언에 이어 역사적인 북미정상회담, 남북간의 평양선언 등이 계속되고 제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등 한반도의 상황이 빠르게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근데) 국회는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안을 상임위에 상정조차 하지 않은 채 제자리에 멈춰있다”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이 간절히 바라고 세계가 주목하는 한반도 평화의 새 역사를 만드는 일에 국회도 동참해주시고 정부가 더 잘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시길 바란다”고 비준동의안 처리를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를 향해 거듭 “헌법이 부여한 책무를 다해주시기 바란다”며 “국회 스스로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 3명에 대한 인사 청문보고서를 아직도 채택하지 않아 9월 19일 이후 헌법기관 마비 사태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국회의 책무 소홀이 다른 헌법기관의 공백사태를 초래하고 국민의 헌법적 권리까지 침해하고 있는 상황을 조속히 해소 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정부부처를 향해서도 국감을 통해 정부가 하고 있는 일을 소상히 설명할 것을 주문했다. 이는 정부 정책 등에 대해 잘못 알려진 사실이나 가짜 뉴스 등에 대한 야당의 공세에 정확한 사실관계를 설명해 적극 대응하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국감에 대해 “국회로서는 행정부를 견제하는 입장이지만 행정부로서는 1년간의 행정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며 “국민께 정부가 하고 있는 일을 소상히 답한다는 자세로 성실하게 임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특히 타당한 지적과 합리적 대안은 적극 수용해서 정책에 반영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아야 할 것”이라며 “한편으로 잘못된 지적과 오해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나 정부입장을 분명하게 밝혀 국민이 공연한 걱정을 하지 않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예를 들어 고용의 양적지표가 좋지 않다는 점과 영세 자영업자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수용할 부분은 수용하면서 원인 분석과 함께 장단기 대책을 마련하는데 국회와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라며 “그러나 최근 고용보험 가입자 수 통계에서 확인되듯 양질의 일자리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처럼 고용의 질 개선 등 정부 정책의 긍정적 효과에 대해서는 국회와 국민께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소통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음주운전 습관화 돼”…실효성 있는 대책 지시

아울러 문 대통령은 현재 25만 명이 동의한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대한 엄중 처벌 내용의 청와대 국민 청원을 언급하며 “음주운전 사고는 실수가 아니라 살인행위가 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행위가 되기도 한다”고 처벌 강화 대책마련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음주운전의 높은 재범률을 지적하며 “정부는 동승자에 대한 적극적 형사처벌,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압수 및 처벌강화, 단속기준을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하는 방안 등을 추진 중이지만, 이것만으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수 있을지 되짚어봐야 한다”고 실효적인 대책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특히 재범 가능성이 높은 음주운전의 특성상 초범이라 할지라도 처벌을 강화하고 사후 교육시간을 늘리는 등 재범방지를 위한 대책을 더욱 강화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