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의 NLL 인정과 평화수역화는 굉장한 대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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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박한기 신임 합동참모본부 의장과 황인권 제2작전사령관에 대한 군 장성 진급 및 보직 신고식에서 “서해 NLL을 우리 장병들이 피로써 지켜왔다는 게 참으로 숭고한 일이지만 계속 피로써 지킬 수는 없는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NLL이라는 분쟁의 바다 일대를 하나의 평화수역으로 만듦으로서 남북 간의 군사 충돌이 원천적으로 없게 만들고, 우리 어민들이 어로금지선 때문에 황금어장을 두고도 조업을 못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남북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해 남과 북의 어민들이 함께 조업할 수 있게 한다면 큰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런 구상은 사실 옛날 전두환정부 시절부터 오랫동안 추진돼 왔던 것”이라며 “다만 북한이 NLL이라는 선을 인정하지 않다보니 구체적인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일관되게 북한이 NLL을 인정하면서 NLL을 중심으로 평화수역을 설정하고 공동어로구역을 만들기로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NLL을 북한으로 하여금 인정토록 한데 큰 의미가 있다”며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의 남북간 군사합의를 통해 그간 분쟁 수역이었던 서해 NLL을 평화의 수역으로 만들 수 있게 된 것을 ‘굉장한 대전환’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 분쟁의 소지는 육상의 비무장지대에서 군사경계선을 중심으로도 늘 있어 왔지만 현실적으로 가장 충돌의 가능성이 큰 것은 서해지역”이라며 “남북 간의 평화에 있어 획기적인 진전을 이루는 길이라는 것을 잘 좀 (이해)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서해 NLL에) 공동어로구역이 설정된다면 남북 어민들이 공동 조업을 통해서 어획 수입을 더 높일 수 있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 공동 조업에서 룰을 잘 정한다면 어장을 황폐화하지 않고 잘 보존하는 작업도 함께 있게 될 것”이라며 “그 다음에 그쪽으로 들어오는 제3국 어선들의 불법조업을 남북이 함께 막아내는 효과까지도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