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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文정부, 원칙없어…비준동의 필요하다면 국회 끝까지 설득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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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희 기자

승인 : 2018. 10. 24.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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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는 손학규 대표<YONHAP NO-1740>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24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9월 평양공동선언과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발효시키기 위한 비준안을 심의·의결한 것과 관련해 “정부는 비준동의가 필요하다면 끝까지 국회를 설득하든지, 아니면 비준동의안을 철회하고 독자적으로 준비하는 떳떳함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논리적·법적 일관성이 결여된 자가당착적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손 대표는 이어 “그러나 문제는 본말이 전도됐다는 것이다. 정부가 지난 9월 11일 국회에 제출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여전히 계류중인데, 그 합의서를 먼저 비준하는 것은 순서가 잘못된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9월 평양선언이 판문점선언보다 좀 더 구체화된 사업협의를 담고 있는데, 더 추상적인 판문점선언은 국회 동의가 필요하고, 그보다 더 구체적인 평양선언은 국회 동의가 불필요하다는 주장은 스스로 모순되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손 대표는 문 대통령을 향해 국회에 제출한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안을 철회하고 대통령이 직접 비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 대표는 “6.15남북 공동선언이나 10.4남북 정상선언 모두 국회 비준동의안을 안 거쳤다”면서 “문 대통령은 더 이상의 국론분열을 막아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제발 성과에 급급해서 남북관계를 조급하게 처리하지 말고, 이제는 해외순방 잔치에서 벗어나 경제에 올인하시라”면서 “지금까지 예산만 낭비하고 일자리는 날려버린 소득주도성장을 폐기하고, 책임자를 문책하라”고 지적했다.
장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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