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일 일단 새로운 시대로 진입, 낙관은 불허

동중국해 영유권 문제와 미국의 견제가 변수

27일 막을 내린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2박 3일 방중기간 중 열린 중국과 일본의 정상회담은 양국 관계를 ‘역사적’이라고 불러도 괜찮을 만큼 진일보시킨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무려 7년 만에 중국에서 처음 양국 정상회담이 열렸다는 상징성이 무색하지 않게 상당한 성과를 올렸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베이징 외교가 관계자의 28일 전언에 따르면 이 같은 평가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총서기 겸 국가주석이 26일 오후 베이징 댜오위타이(釣魚臺)에서 열린 회담을 통해 아베 총리에게 “양국 관계가 정상궤도로 돌아왔다”고 말한 사실을 봐도 알 수 있다. 여기에 양국 정상이 ‘경쟁에서 협조, 위협이 아닌 파트너 관계,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체제의 발전’이라는 새로운 3원칙에 상당 수준 입장을 같이 했다는 사실까지 상기할 경우 더욱 그렇다.

별다른 이견 없이 합의된 주요 협력 안건들만 살펴봐도 양국 관계의 분위기는 언제 그랬느냐 싶게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무려 50건에 달하는 3국에서의 인프라 공동 개발 프로젝트를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다. 여기에 양국의 영유권 분쟁 지역인 동중국해에서의 가스전 공동 개발 협의의 조기 재개 합의나 3조엔(30조원)의 통화 스와프 설정도 “양국 관계를 새로운 시대로 이끌고 싶다”는 아베 총리의 말이 괜한 공치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웅변해준다.

이처럼 양국이 상당한 성과를 거둔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고 해야 한다. 무엇보다 무역전쟁의 포화를 거두지 않고 있는 미국의 압박에 효율적으로 상대하기 위해 필요한 양국의 ‘우군 확보’ 의지를 거론할 수 있다. 또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 및 해상 실크로드) 프로젝트 참여를 통해 거대한 중국 시장을 개척하려는 일본의 속내 역시 이유로 부족함이 없다.

하지만 낙관은 금물이다. 이유는 많다. 우선 오랫동안 쌓여온 상호불신의 감정이 걸림돌로 작용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 다시 터질지 모르는 동중국해의 댜오위다오(釣魚島·일본명 센카쿠尖覺열도) 영유권 분쟁도 거론해야 한다. 언제라도 양국 관계에 강렬한 파열음을 내게 할 수 있다.

양국이 가까워지는 것을 용납하기 어려운 미국의 견제는 말할 필요조차 없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그동안 행태로 볼 때 가만히 있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다고 해야 한다. 실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양국 정상이 관계 개선을 약속한 26일 한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의 행위는 분명 미국의 이익에 위협이 되고 있다. 우리는 그들의 행위를 적극 제지할 것”이라면서 견제구를 날렸다. 무역전쟁의 강도를 더 높이겠다는 의지의 재확인으로 봐도 무방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중·일 관계는 미국의 견제가 거세질 경우 낙관을 불허한다. 만평에서처럼 아베 일본 총리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눈치를 보게 되면 진짜 그렇게 될 수 있다. /제공=인터넷 포털 사이트 신랑(新浪)

미국의 강경한 태도는 양국의 관계 개선이 자신들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틀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이는 아베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의 눈치를 지나치게 많이 본다는 일본 언론의 비판을 봐도 어느정도 짐작이 가능한 부분이다. 중국의 일부 오피니언 리더들이 양국 정상이 회담을 통해 관계 개선을 위한 큰 걸음을 ‘그저’ 함께 내디뎠다고 보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