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안 짙은 화약 냄새. 중, 대만에 군사적 압박

시진핑이 만약의 사태 대비해야 강조

중국과 대만 양안(兩岸)의 분위기가 예사롭지 않다. 짙은 화약 냄새의 전운이 드리워지고 있다는 느낌도 드는 듯하다. 이대로 가다가는 전면전까지는 몰라도 국지전은 충분히 일어나도 괜찮은 상황이라고 해도 괜찮을 것 같다.

지난 25일 인민해방군 남부전구를 찾아 유사시에 대비하라는 지시를 내린 시진핑 중국 총서기 겸 주석. 대만에 대한 압박이 군사적 긴장으로 흐를 가능성이 농후하다./제공=졔팡쥔바오(解放軍報).

중국과 대만 관계에 밝은 베이징 외교 관계자의 28일 전언에 따르면 이런 전망은 최근 양안의 분위기가 무엇보다 확실하게 뒷받침한다고 할 수 있다. 우선 시진핑(習近平) 중국 총서기 겸 국가주석이 지난 25일 동부전구와 함께 대만 작전을 담당하는 인민해방군 남부전구를 방문,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는 주문을 한 사실을 꼽을 수 있다. 대만에 유사 사태가 일어날 경우를 분명히 상정한 발언이라고 봐도 무방한 것이다.

물론 남부전구가 남중국해를 관할하는 만큼 그의 말은 이 해역에 대한 항행의 자유를 운운하는 미국에 건네는 경고의 의미도 없지는 않다. 하지만 역시 최근 대만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독립’을 요구하면서 중국을 자극하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하면 얘기는 충분히 달라진다. 최근 13여 명의 시민들이 모여 ‘독립’을 외치도록 방치한 대만 당국에 대한 최후통첩 성향이 농후한 메시지가 아닌가 하는 해석이 가능하다. 여기에 미국에 대한 무력시위가 결국은 대만에게 보내는 엄청난 압박도 된다는 사실을 상기할 경우 시 총서기 겸 주석의 발언이 정확하게 어느 곳을 향했느냐에 대한 해석은 불필요하다고 해도 좋다.

현재 분위기로 보면 중국이 대만 상륙작전 같은 강경한 수단을 마련하는 최악의 상황으로 흐를 것 같지는 않다. 하지만 대만에 계속 ‘독립’의 분위기가 고취되거나 미국을 뒷배로 삼아 고개를 빳빳하게 세우려는 차이잉원(蔡英文) 총통 정부의 시도가 이어질 경우 상황은 진짜 달라질 수도 있다. 국지전을 통해 ‘하나의 중국’ 원칙을 깨려는 행위는 자멸뿐이라는 교훈을 주려 할 것이라는 분석이 가능하다. 게다가 중국으로서는 미국과의 무역전쟁이 타결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는 누군가의 희생양도 필요하다. 14억 명 중국인의 눈을 대만 쪽으로 돌려 무역전쟁으로 어려워진 내부의 불만을 잠재우려고 할 것이라는 얘기가 된다.

현재 양안의 분위기는 상당히 나쁜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는 대만을 지렛대로 삼아 중국과의 무역전쟁에서 압도적 우위를 점하기 위해 노력하는 미국의 전략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양안 관계의 악화는 당분간 피하기 어려운 현실이라고 해야 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