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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위원장은 29일 전북 전주 지역금융 활성화 현장간담회에서 “카드 수수료 개편안 주안점은 마케팅 비용 절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위원장은 “마케팅 비용에 신용카드를 쓸 때마다 적립되는 포인트·할인·외상을 주는 것이 당연히 들어가는데, 카드사용자에게 돌아가는 혜택 대비 비용이 현저하게 낮다”며 “이 비용은 다 가맹점 수수료에서 나오므로, 앞으로 이 부분을 비용 부담 대비 합리화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원칙은 수익자 부담 원칙에 맞춰 제대로 된 적격비용을 산정해 가맹점 간 수수료 역진성을 해결하는데 중점을 두겠다”며 “가맹점별로 마케팅 비용과 수수료가 합리적으로 배분돼야 하는데, 나(카드 사용자)한테 주는 혜택이 어려운 가맹점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부가서비스 규모도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최 위원장은 “부가서비스 규모 적정화 작업을 해서 인하 여력이 어느 정돈지 확인해서 확정되면 우대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우대 구간도 확대하고 수수료율도 인하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은행권 예대율 규제에 대한 언급도 이어졌다. 최 위원장은 “내년부터 ‘은행권 가계부채 완충’ 조치가 시행될 것”이라며 “2020년부터 은행권 예대율 규제를 시행할 예정으로, 가계부채 증가율을 2021년 말까지는 5%대로 명목 GDP성장률과 근접한 수준까지 낮출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최 위원장은 예대율 규제를 2020년부터 시행하는 만큼, 은행권이 단계적으로 준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그는 “그렇지 않고 임박해서 갑자기 하면 시장에 무리가 올 수 있다”며 “그 전에 은행들이 예대율 규제 얼마나 준비하는지 점검할 것이며 중간목표 설정하는 것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금리 상승에 따르는 취약차주 상환부담 완화 방안도 올해중 추진된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월 상환액 고정 모기지론, 세일앤리스백 상품 출시에 대해 은행연합회와 작업중”이라며 “가계에는 더는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돈 빌려서 집 사놓겠다는 투기·투자가 어렵다는 인식을 확실히 심어주고, 은행을 비롯한 금융회사는 과거처럼 주담대 위주의 영업은 힘들단 생각을 하도록 하는 게 중요 포인트”라고 강조했다.
